문재인 "정권 교체 넘어 경제 교체…자신 있다"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문재인 대선 싱크탱크 출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6일 대선 정책 싱크탱크를 출범시키고, 대선 후보로서의 경제 비전으로 '국민 성장론'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권 교체를 넘어 경제 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저는 우리 경제를 살릴 자신이 있다"고 단언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의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은 교수 500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정책 싱크탱크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권 교체가 필요하지만, 정권 교체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다"며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릴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실패"라며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시대적 낡은 체제와 가치와 질서 전반에 대해 이념과 진영을 뛰어 넘어, 근본적인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특히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 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민 성장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고, 그 혜택이 기업에 돌아간다"며 "그렇게 되려면 부채 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소득과 조세의 불평등을 개선해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 법인세 정상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

'국민이 돈 버는 성장'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고, △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하며 △과감하고 담대한 지역 분권으로 지역 중심 성장을 이루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특히 '재벌 개혁'과 '법인세 정상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부당한 재벌 지배 구조와 특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지주회사 의무 소유 비율과 행위 규제 강화, 대표 소송 활성화 등 지금 논의되는 재벌개혁 법안들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 거래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조세 개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법인과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특혜적 비과세 감면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경제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비정규직 문제"라며 "저는 과거 민주 정부 10년도 그 문제는 해결 못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 일자리 창출과 노동 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OECD 절반에 불과한 공공 부문 고용 비중을 평균 수준으로 올려서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연장 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법정 노동 시간만 준수해도 많은 일자리가 추가로 생긴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외국으로 나간 제조업 기업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면 최대한의 특혜를 주겠다고 공언했다.

신혼부부 반값 임대 주택, 치매 국가 책임제 공약

복지 정책으로는 △셋째 자녀부터 보육, 교육, 의료 국가 책임제 △신혼 부부 반값 임대 주택 공급 △치매 국가 책임제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과 '국민연금 기금 출산율 투자' 공약도 내놨다.

지역 공약으로는 "재정 분권을 확대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제도화하겠다"고 했고, "선도 기업과 지역 전략 산업,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 시장의 '청년 배당'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 수당'을 염두에 둔 듯 "수도권 집중 현상을 역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역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는 지금의 '정글 경제'다. 저 문재인은 그것을 바꾸고 싶다"며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도 이제 휴식하고, 더 풍요롭게 살아갈 자격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확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해 보고 싶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문재인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출범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정책 캠프 격인 '정책공간 국민성장'도 이날 닻을 올렸다. 이 단체는 경제, 외교안보, 사회 문화, 정치혁신 및 사법 개혁, 과학기술,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기획 관리 등 7개 분과 위원회와 구체적인 정책 10개 추진단으로 구성된다.

인적 구성을 보면, 조윤제 서강대학교 교수가 연구소장을,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부소장을, 김기정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이 연구위원장을, 한완상 전 부총리가 상임 고문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자문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기조연설이 끝난 뒤 김현설 서울대학교 교수와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가 각각 '국민 성장 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안보와 성장,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