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8대 통신비 인하' 공약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8대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현행 데이터 요금제를 손보고 '단통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주이나, 한-중-일 간 로밍 요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문재인 후보는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정책 시리즈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 서비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약은 정부가 나서서 통신비 인하에 앞장서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문 후보는 한 달에 1만1000원가량 드는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통신망을 깔고 통신 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근거로 기본료를 받지만, 통신망과 관련한 설비 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이므로 기본료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데이터 요금제'를 확 바꿔서 다양한 데이터 요금 할인 상품 확대를 장려하겠다고 했다.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각 통신사가 주파수를 경매할 때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스스로 통신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무선 인터넷 요금제도 공약했다. "취약 계층 청소년이 소득 격차 때문에 디지털 격차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앞장서 모든 공공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 폐지하겠다고 했다.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지난 2016년 8월 발의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중-일 3국 간 로밍 요금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갈수록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중요하고, 한-중-일 3국의 경제, 문화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3국 어디서나 국내처럼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양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지난 9일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로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정책 시리즈를 발표했다. 전날인 지난 10일 문 후보는 "정권 연장 세력은 비전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문재인 안 된다'로 맞서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비전과 정책으로 진짜 정권 교체가 뭔지를 국민께 보여드리고 선택받아야 한다"며 '정책 대결'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