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美에 요구한다. 한국 동의 없으면 선제타격 안돼"

한반도 위기 고조...심상정 "대선후보들이 책임있게 나서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시리아 공습에 이어 미 해군 3함대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한반도 인근으로 향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막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글에서 "주변국들은 한국의 대통령 궐위 상황을 이용해 정작 한국을 배제하고 자기들 이해대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단호히 말씀드린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는 결단코 한국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집권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서 안보 위기를 돌파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은 우리여야 한다.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 역시 우리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 해결은 우리가 주도하고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이를 도와주는 식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후보는 "미국에 분명히 요구한다"며 "한국의 안전도 미국의 안전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동의 없는 어떠한 선제 타격도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군 통수권자 부재 상황에서 그 어떠한 독자적 행동도 있어선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 중국이 가장 믿을 만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므로 동맹국인 미국, 중요한 이웃인 중국·일본·러시아 등과 협력해 풀어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집권하면 한반도 안보 위기를 풀기 위해 관련국을 직접 방문해 긴밀하고 강도 높은 외교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북한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도발하는 즉시 북한은 국가적 존립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도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부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며 "사드를 이유로 취해지는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드는 사드이고 친구는 친구"라며 "중국이 해야 할 것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이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친구 나라'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각종 위기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로 투입되는 데 우리 정부와 어떤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도 일체 밝혀진 바 없다"고 지적하며 "미·중 두 강대국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심 후보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후보는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는 한국 국민"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방치하면 전쟁 위기 속에서 대선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는 한편 "어떠한 것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 이전이라도 5당 후보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심 후보는 "국회는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은 즉시 미국과 중국에 평화 외교를 초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