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기초의회 바로세우기 정책협약식 열려

4.12 재보궐선거 하동군의회 의원선거 출마자-하동참여자치연대 정책 협약

‘기초의회 무용론’ 속, 변화와 혁신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지난 6일 하동군청 브리핑룸에서 하동군의회 의원선거 출마자와 하동참여자치연대가 ‘기초의회 바로세우기’정책협약식을 열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난 해 의정모니터단 활동과정에서 제안된 의회활동 개선안, 세계전자의회 의회개방성 선언,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각종 권고, 타 지역의 모범사례 등을 참고하여 하동군의회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에게 10개항의 ‘기초의회 바로세우기 정책’을 제안하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가 제안한 공약은 의회의 모든 회의에 대한 공개와 인터넷 중계, 의원청렴조례 제정, 업무추진비 및 출석일수 홈페이지 공개, 회의안건과 의안 초안 사전 공개, 의원 해외연수의 국내연수 전환, 친환경 급식조례 제정 등이다.

ⓒ 하동군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기초의회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주민들의 외면과 불신이 팽배한 기초의회의 위기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제도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의회의 기본적 책무에 충실하지 못한 지방의회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며, 기초의회가 불신의 벽을 넘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스스로 혁신을 통해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회 개방성 확대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청렴한 의원상 정립,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등 자기혁신을 통해서만 지역공동체 속에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강현 후보와 바른정당 추재성 후보가 참석하여 정책협약서에 서명한 후 제안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을 했고, 공약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운동 일정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무소속 박성곤 후보는 ‘의원청렴조례 제정’, ‘친환경급식조례 제정’ 등 다섯 개 정책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채택을 하였으나, ‘의회 회의 공개와 인터넷 중계’ 등에 대해서는 유보입장을 밝혔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하동군의회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채택된 공약의 실현을 위해 두 후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추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분야별 정책을 마련하여 제안하는 등 참여와 감시를 통해 의정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