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서민층→중산층으로 무게 이동

李대통령 "나는 아이가 넷이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기존의 방향에서 중산층에 대한 지원 강화 쪽으로 변화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오전 서울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응전략'을 보고했다.

'저출산 대책' 논의하자는데 '인구과잉' 지적한 MB

특히 미래기획위는 보고서에서 "과거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중산층의 출산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이들의 수요와 필요에 적합한 정책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애를 낳으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나라에서 (육아를)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게 여성계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다"면서 "앞으로 어떤 또 다른 정책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정책변화의 방향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적이고 동양적 사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한다"면서 "프랑스가, 독일이, 다른 선진국이 어떻게 했다고는 하지만 사회적·문화적 환경과 여러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대로 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육아의 부담을 상당 부분 책임지는 '유럽식 모델'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다산(多産)' 경험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아이가 넷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아이를 세번째 낳을 때는 의료보험에도 해당이 안 됐다"면서 "나는 선견지명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향후 정부의 '출산 장려 대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엉뚱하게 '인구 과잉'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인구 과잉"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지만 지구 전체를 보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구적 과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수국적 허용·고용유연화가 '저출산 대책'?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각종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를 두고도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복수국적 허용, 고용유연성 강화 등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미래기획위는 "국적제도를 개선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남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상용직 시간제 근로형태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낙태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미래기획위가 "임신한 청소년에 대한 자퇴 강요 등 싱글맘과 관련한 각종 차별을 철폐하겠다"라고 밝힌 대목도 역으로 "청소년 임신이 저출산 대책이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미래기획위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대입과 취업에 가산점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향후 두 차례 가량의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더 거친 뒤에 내년 중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