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의 신(新) 세종시 구상은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할만한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전히 결여하고 있어 막연하다는 평가다. 역으로 기업과 대학 등에 각종 '특혜'를 남발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비판도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녹색기업도시 +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우선 '녹색기업도시' 분야에서 정부는 IT서비스, 소프트웨어, 디자인 산업 등이 들어서는 융복합 클러스터 단지를 건설하는 구상을 밝혔다. 또 신재생, 탄소저감, LED 응용 등의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저탄소·저에너지 주택 개념인 그린홈이 들어서는 '녹색생활단지'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핵융합연구소 제2캠퍼스, 연구개발인력 교육원, 고등과학원 분원 등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ABSI)과 중이온 가속기가 들어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에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 정부는 세종시를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도시로 만드는 구상과 함께 초기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자율형 사립·공립고등학교,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우수 고교를 유형별로 1개씩 우선 설립하는 한편 외국인 생활편의를 위해 외국학교도 설립키로 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카이스트 등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일부 단과대를 이전하거나 아예 새로운 캠퍼스를 세우는 등 모두 5000~6000명 정도의 정원을 확보토록 한다는 게 정부 측의 구상이다.
이밖에 정부는 세종시에 국립도서관, 아트센터, 국립세종박물관, 도시박물관 등 각종 문화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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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찬 국무총리가 23일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민간부문 유치여부는 '인센티브'에 달려"…여론수렴도 '속도전'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민간합동회의에서 "정부가 옮긴다고 민간부문의 사람과 돈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적 발상이고 결코 친시장적이지 않다"면서 "세종시로의 민간부문 유치여부는 세종시 입지여건과 적정 유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기업과 교육기관, 각종 연구소 등의 세종시 이전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심적 갈등도 많으실 테고 어떤 분들은 압력도 받으실텐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한편 민관합동위원회는 이달 말 세종시를 직접 찾아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역여론을 청취하는 등 수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세종시 이전을 타진하고 있는 기업이나 대학에 대한 특혜 시비 등 암초는 곳곳에 널려 있다. 무엇보다 '녹색', '과학', '교육' 등 화려한 수사에 비해 그 내용과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여론수렴 절차 역시 '속도전'을 통해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같은 조급증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 역시 지난 19일 세종시 건설현장을 방문했다가 현지 주민들로부터 버스에 탄 채 계란 세례를 받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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