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건전화 평가결과 마사회 등 7개 기관 A 등급

강원랜드 B등급에 매출총량제 불이익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박경국·사감위)는 2016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결과 한국마사회 등 7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2011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평가는 구체적으로 ‘제도개선 및 정책이행’, ‘이용자 보호’, ‘레저오락기능 활성화’, ‘현장관리 및 불법감시’ 등 4개의 평가부분으로 나누어 16개 평가지표 및 30개 세부 평가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프레시안

2016년도 건전화 평가는 경륜, 경정, 경마, 체육진흥투표권, 카지노, 복권, 소싸움 등 7개 사행사업, 9개 기관을 평가한 결과다.

시행기관별 건전화 노력 정도 지수를 S등급 등 5개 등급으로 구분 평가하고 있으며 A등급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7개 기관이 선정됐다.

또 보통인 B등급은 강원랜드, 미흡인 C등급은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선정됐고 최하위 부진등급 기관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건전화 평가 결과는 2017년도 매출총량 설정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산정시 반영하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올해부터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