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과연봉제 폐지,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 부문 공약 발표…"공공부문 무기계약 46만 정규직 전환"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노동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성과연봉제 폐지 등이 골자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노동 탄압, 기업 중심, 재벌 대기업 편향 정책을 취해 과도하게 부와 자산, 기회가 집중된 결과 대한민국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 노동소득분배율이 무려 62.8%까지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경제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며 "가장 대규모의 사용자이면서, 민간 영역 사용자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나쁜 쪽 모범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비정규직 대량 사용, 성과연봉제란 이름으로 해고를 유연화하고 과도하게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은 결국 다수의 노동자들의 삶이 나빠지고, 좋은 일자리는 없어지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했다"며 "대전환이 필요하다. 노동 탄압 정책에서 노동 보호 정책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도덕하다"며 "공공부문 무기계약 대상 46만 명에 대해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이들은 전면적으로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민영화에 저항하거나 정당한 노동으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들은 복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대기업집단까지 확대하겠다"며 "노동이사제는 제헌헌법에도 있던 제도인데 사라져 버렸다. 선진국 대부분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사회의 1/3에서 과반까지 노동자 대표들이 노동 이사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이기도 하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선제 도입했던 제도이기도 하다.

그는 특히 "공공부문, 금융부문에서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본질에도 반한다"며 "성과연봉제는 강제하지 않도록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안희정 지사도 금융노조를 방문해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이라며 폐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달 국민연금공단 방문시 "민주당 당론도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일률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성과연봉제를 일률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적어도 노조와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 직무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육아휴직 사용(실적)을 공공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하겠다"며 육아휴직 확대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8시간 초과 노동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초과 노동에 대해 철저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부·공공부문부터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감독관을 1만 명으로 늘려 노동 현장의 불법을 잡을 것"이라는 공약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노동권 보호 대상 확대와 관련해 그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체인점 가맹점, 하청업체들 간에도 단체 교섭권, 단결권에 준하는 권한을 줘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불법인데, 약자들이 단결해서 강자에게 저항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특수노동자 뿐 아니라, 체인점같은 하청 업체에까지도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