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폭탄' 떨어진 수자원공사, 부실 아니면 난개발

경인운하 사업까지 합치면 수자원공사 부담 10조 넘어

4대강 관련 소요 예산 가운데 8조 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된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양호한 공기업인 수공을 부실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 또한 부실을 막고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난개발에 의한 투기 우려도 적지 않다.

4대강 유역 개발로 비용 환수? 대운하와 닮은 꼴

민주노동당 임수강 정책위원은 10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수공이 발행하는 채권이 팔리려면 발행 이자율이 5.5%는 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경우 5년간 2440억 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정부에서 개발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원금 8조 원 외에 이자비용까지 뽑아야 한다. 이는 투기 세력이 따라붙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이날 "이렇게 되면 수공의 부채비율이 현재 28%에서 2013년 139%로 급등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것도 금융비용(이자)을 전액 정부가 보전한다는 것을 가정한 추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공이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원가대비 83%로 저렴한 광역상수도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할 수도 있고 원가 회수를 위해 무리하게 4대강 주변지역을 개발할 경우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수공을 사업시행자로 참여시켜 4대강 하천 주변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우선권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풀어서 수공이 이익을 환수할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4대강 인근을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논리로, 이는 대운하 추진 당시에도 나왔던 이야기다.

현재 수공은 2조 2500억 원 규모의 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도 맡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합하면 무려 10조 25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이 정부 주장대로 '친환경 사업'이 된다면 수익이 될 것은 거의 없다. 원금 상환은 물론이고 이자 지급도 불가능하다. 반면 이 돈을 '개발 이익'으로 벌충하려면 엄청난 난개발을 피할 길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