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출산장려기금 조기 집행, '근본 해결 없는 미봉책'

육아 직장 등 기본 생활 해결 못해

부산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기금 조기 집행 카드를 내놨다.

오는 2019년까지 이 기금의 이자만 사용할 수 있어 조기 집행을 위한 조례개정과 공청회 개최가 추진된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00억 원씩 적립해 현재까지 확보한 출산장려기금은 모두 700억 원.

목표 1000억 원까지는 불과 3년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부산시의 출산정책이 과연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시각들이 많다.

육아 지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근본적으로 직장도 없는데 무슨 출산이냐는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통해 13년간 80조 원을 투자했음에도 출산율을 높이는데는 실패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부산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두 162개소로 전 어린이집의 8.2%에 불과하다.

부산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도 지난 2015년 25개사에서 지난 2016년 43개사로 72%나 늘었다.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음을 뜻한다.

사라지는 직장과 부족한 탁아시설.

전국 출산율 1위 전남 해남군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가 전국 평균 이하인데다 출산 지원금도 첫째 3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 넷째 720만 원에 일자리가 제공되는 등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백순희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하루라도 빨리 양질의 부산형 저출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