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불어라 북풍아'…문재인 엮으려고?

"안보 위협" 거론하며 특검 연장 거부 정당성 되풀이

야당으로부터 탄핵 압력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8일 북한의 '안보 위협론'을 강조하며 특검 연장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였으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로 만들어진 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서 충실하게 수사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날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밝힌 특검 연장 불승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새로운 특검'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던 전날 발언은 재론하지 않았다. 야권에서 기존 특검법 개정을 통한 연장과 함께 새로 특검을 구성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결정은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북한 김정남 피살 사건을 상세히 언급하며 "북한의 화학무기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다각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을 위한 국제적 압박 공조를 강화하라는 지시다.

또한 "김정은의 폭압통치로 참혹하게 유린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지 1년이 되어간다"며 "일부 야당의 이사진 추천 보류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그 필요성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적극 설명해 달라"고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을 공격하고 보수 결집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문제를 황 권한대행이 직접 지시한 셈이다.

황 권한대행은 한편 모두발언 말미에 '가짜뉴스(Fake News)'를 언급하며 "SNS와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래부와 경찰청 등에 단속을 지시했다.

가짜뉴스는 "촛불집회는 김정은의 명령"이라는 등 보수단체의 소위 '태극기 집회'에서 주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나 이를 적시하지는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유언비어 단속'의 명목으로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제를 강화했던 조치를 되풀이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는 "정부의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언론․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사실확인(Fact checking) 및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