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시행협의체’ 발족

경마 카지노 등 7개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박경국·사감위)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시행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족회의를 개최한다.

이번에 발족하는 ‘사행산업 전자카드제·시행협의체’는 사감위와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랜드 등 사행산업사업자와 민간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하는 사행산업은 내국인 카지노업을 비롯해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모두 7개 사행산업이다.

▲겐팅 카지노 전자게임 테이블. ⓒ프레시안(홍춘봉)

사감위는 지난 2008년부터 사행산업 이용자들의 구매상한액 준수와 도박중독 예방 등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6년 9월에는 사감위 제9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경주류 자율형 전자카드제의 본격 시행·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시행협의체’는 그 후속 조치다. 앞으로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개최 등을 통해 각 사행산업 사업장의 전자카드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 간 정보 교류를 상시화해 지속적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전자카드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감위 정책 담당자는 “전자카드제 시행협의체 발족을 계기로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사감위와 관계 부처, 시행사업자가 하나가 되어 이용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몰입 예방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박중독 예방차원에서 추진하는 전자카드제는 합법 사행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면서 불법 사행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