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로 돈 유입 증거 확보했을까 '의문'
'함바 비리', 엘시티 게이트 '몸통 아냐' 검찰 부담
엘시티 게이트와 함바 비리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한 검찰의 후속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허 전 시장이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수사의 정점이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허 전 시장을 구속할 수 있게 된다면 이번 수사는 몸통을 제대로 밝혀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된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 등에 그칠 경우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깃털들만 겨우 몇 명 손을 대는 형식적인 수사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지난 20일 12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허 전 시장은 강경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허 전 시장의 범죄를 옥죌 만큼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고 진술이나 정확만에 의존해 추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소위 압수물 분석결과와 측근 진술 등을 근거로 허 전 시장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허 전 시장 재임기간 중 엘시티 허가와 관련해 특혜성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함바 비리를 둘러싸고 구속된 피의자의 시장실 방문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허 전 시장의 구속 기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직접적인 금품수수 진술이나 증거, 측근들이 수수한 돈들의 사용처가 직접적인 대가성을 입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
우선, 엘시티 게이트와 관련해 기본적인 도시계획 사업에 있어 시장 한 사람의 힘만으로 모든 허가 행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실무선상에 놓여 있는 공무원은 단 한 명도 불구속 기소나 피의자 신분 소환을 하지 못했다.
즉, 주변 상황과 거시적인 당위성만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대목이다.
대형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측근들의 수수액수는 억대의 뭉칫돈이 아닌 수천만 원 이하에 불과한데다 '전달'이나 '직접제공'에 대한 단서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선거 때마다 캠프에 관여했다는 이모 씨가 받은 3000만 원의 경우도 사용처 소명이 부족해 허 전 시장과의 연계성을 찾기란 힘들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 씨가 허 전 시장과 고교 동창으로 가깝게 지내온 것은 사실이나 캠프에서의 비중이나 역할을 감안할 때 수수한 금품이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캠프관계자들의 견해다.
결국 이 씨가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로 선거에 쓰였을 증거나 정황을 찾기가 쉽지 않아 검찰이 허 전 시장을 정치자금법으로 밀어붙이기에는 힘에 부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함바 비리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부담은 만만치가 않다.
함바 비리가 엘시티 게이트의 몸통이 아닌데다 도 아니면 모라는 그동안의 검찰 수사 관행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허 전 시장의 오락가락하는 진술 속에서도 검찰은 함바 비리에서도 직접적인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부담은 백배다.
허 전 시장은 브로커 유모(71. 수감 중) 씨와의 관계에 있어 모른다고 했다가 시장실에서 두세 차례 만났다고 바꾸는 등 번복 양상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이번 수사를 맡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번 주 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범죄 소명 차원에서 한 차례 더 대질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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