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락도 트럼프 '갑질' 탓?

한달새 70원 폭락, 환율조작국 지정될까 전전긍긍 신세

지난달 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반전한 추세가 한달 동안 지속하면서 70원이 넘게 떨어졌다. 원. 달러 환율은 6일 1130원선까지 내려갔다. 1137.9원으로 전거래일보다 9.7원 떨어졌다.

지난해 연말 미국의 금리인상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집권하면서 앞으로 '강달러' 시대가 돼 원.달러 환율이 일정한 상승세로 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1월 9일 1208.3원까지 상승했으나, 이제는 트럼프 당선 직전일인 지난해 11월 8일(1135.0원)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 지난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들이 반트럼프 집회를 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의 캐치프레이즈를 패러디한 팻말을 내걸고 시위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의 통화전쟁 선언, 중국만 겨냥한 게 아니다

이런 반전의 배경에는 역시 트럼프가 있다. 트럼프는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 중 미국 입장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큰 특정 나라들이 부당하게 환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특정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엄청난 보복관세, 수입제한 등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을 갖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조만간 환율조작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통화전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내정자는 의회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인준을 통과한다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느냐는 물음에 "그러겠다"고 답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의 현행 기준으로 특정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면서,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트럼프에게 미운털이 박힌 중국은 3가지 요건 중 무역흑자 규모에만 해당한다. 오히려 한국은 무역흑자 규모뿐 아니라 gdp 대비 비율 요건도 충족한다. 이때문에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으려면, 외환시장 개입만이라도 하지 않는 나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은 지난해 10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관찰 대상 국가에 중국, 일본, 독일과 함께 지정됐다. 여기에 트럼프가 사실상 통화전쟁을 선언하면서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 전 세계 주요국 통화 중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 5.2% 올랐는데, 이는 6.2% 오른 호주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그래도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원·달러 환율이 1050~1080원 범위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