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청문회, 부동산ㆍ전문성 논란 일 듯

'S라인' 출신이 정치적 독립? "글쎄…"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청 인맥을 일컫는 이른바 'S라인' 출신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청문회 쟁점은 부동산 투기 의혹, 국세 행정 경험 부족, MB 측근 중용 등이다. '국세청장의 도덕성' 문제가 민감한 이슈인만큼 백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청문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부동산 재태크의 '달인'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백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부동산을 통해 얻은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백 후보자는 96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 4억에서 12년만에 33억원대로 불어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쟁점은 두 가지다. 백 후보자 부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아파트(21평), 백 후보자의 후보 내정 직전에 매각한 부인 소유의 용인시 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포동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투기 열풍이 불던 2000년 3월 3억 원을 주고 사들인 것으로 현재 시세는 12억4000만~12억7000만 원에 달해 투기 목적의 아파트 구입이 아니냐는 것이다.

개포동 아파트와 관련해 백 후보자는 "아들을 위해 미래 준비 차원에서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000년 당시 백 후보자의 아들은 14세에 불과해 옹색한 해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2001년 사들여 불과 20여일 전인 지난달 16일 매각한 용인 땅은 2억5000만 원(세후)의 순수 차익을 올리기도 했다. 백 후보자는 "부인이 일하는 대학교 근처 부지로 주거목적으로 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용인 땅은 일부 언론에서 기획부동산 투기의혹 논란을 빚었던 토지"라고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백 후보자가 소유였다가 2008년 되팔은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임대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의문이다. 김 의원측은 "임대 사업자가 있다는 제보가 최근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92년 12월부터 93년 1월까지 1개월 동안 백 후보자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전입 신고를 했던 사실도 목적이 불분명해 의혹의 대상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지킬 수 있을지 회의적"

백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도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표적 세무 조사'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이라는 여론이 백 후보자로서는 더욱 부담이다.

백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며 "세무조사는 조세 목적 외의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백 후보자와 이 대통령의 끈끈한 인연을 감안하면 '정치적 중립'이 가능하겠냐는 회의적 시선이 많다. 백 후보자는 94년 이 대통령이 만든 '동아시아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02년 이 대통령의 서울 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정개발원장으로 임명됐고, 청계천 복원 사업, 버스노선 개편 사업 등을 주도했다.

2006년 6월부터 바른정책연구원장으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기안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MB정부 최연소 장관'으로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장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백 후보자 내정 직후 "정치권력으로부터 국세청이 독립을 지킬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세 행정'과 전혀 상관없는 백 후보자의 경력상 '전문성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백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의 평소 소신은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소신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비판 직원 징계 번복 어렵다"

이밖에 백 후보자는 최근 한나라당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감세 정책 유예와 관련해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백 후보자는 국세청을 비판한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조사관 사건과 관련해 "법령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징계를 번복하기 어렵고 법적 절차에 따라 다룰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종률 의원은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시정연 원장 재직 시절 민간 보험회사와 일부 대학의 초빙교수로 일한 것도 "겸직 금지"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백 후보자는 두 곳에서 모두 78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공개질의서를 내고 "백 후보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시절 청계천 고도제한 완화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정연 고위 간부가 직권남용,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바 있다"며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는 큰 이익을 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