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 10억 원 반환 요구는 도의 ‘내정간섭’이자 ‘갑질’이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이하 재단) 출연금을 놓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하선영(새누리·김해5) 도의원이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도청-도의회’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하 의원의 주장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해 지난 11일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에서 제기됐으며, 경남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하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경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이다.
경남도는 다음날인 17일 ‘하선영 도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재단 출연금 10억 원 회수와 방만한 재단 운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교육청과 재단은 하 의원의 제안에 대해 같은 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선영 도의원을 17일 만나 3자 협의체 구성 제안 취지 등에 대해 들어봤다.
▶3자 협의체 구성 제안 취지는?
-‘행정’은 ‘신뢰’가 최우선이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경남도의 요구는 사실상 ‘갑질’이라고 할 수 있다.
재단을 설립할 당시 재원 출연에 합의한 것은, 교육 사안 분야는 도교육청의 전문성을 믿고 맡긴 것으로 봐야 한다.
도의회 회의록에 속기된 내용(2012년 11월 27일자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2013년도 경남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당시 회의록)에도 출연금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따라서 경남도는 재단 측에 나머지 90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난 4년간 추가 출연도 하지 않다가 새해 시작부터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떼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3자 협의체 구성 제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이다. ‘도교육청-도청-도의회’ 3자가 협의체를 만들어 문서 형태의 합의를 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 재단 출연금과 조성 목표액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은 좌·우가 없으며 오로지 우리 아이들만 있을 뿐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인데.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종길(새누리당·김해6)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하기 전에 나에게 연락이 왔다. 하지만 나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아 사인을 하지 않았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조례(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전면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시행하기 위해 추진한)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속전속결,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 상정까지 2~3달 정도가 걸리는 것에 견주면, 그리고 아직도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은 많은 법안들을 감안한다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공동 발의에) 빠진 것이다.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 때 관련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반대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몇 명 있다. 다른 의원들도 설득을 해볼 생각이다.
▶경남도의 ‘내정간섭·갑질’이라고 꼬집었다.
-우선, 재단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의무는 도교육청에 있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경남도의 요구는 ‘내정간섭’이자 ‘갑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도교육청이 재단의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출연 재산(출연금)을 모두 반환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교육자치’의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지금처럼, 경남도가 반환을 요구한다면 도교육청이 높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단의) 정상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사실상 경남도는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을 굳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격이다. 도는 도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고유한 영역이 나뉘어져 있지 않은가.
물론 협력해야 할 일도 있기는 하지만, 도교육청이 ‘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것이다.
▶경남도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경남도는 2015년 폐지된 기금 가운데 도내 18개 시·군이 출연한 남북교류협력기금 55억6,700만 원, 체육진흥기금 30억 원, 환경보전기금 44억2,963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난해 연말 도의회 예결위에서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경남도 담당자도 “해보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를 보자.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사용할 계획이라고 (도가 기금을) 들고 있는데, 기금이 다 없어졌는데, 빚 갚는다고 다 썼는데, 없는 기금을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쓰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경남도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폐지한 기금의 시·군 출연금조차 돌려주지 않으면서, 도교육청을 상대로는 ‘하겠다’는 사업의 출연금을 굳이 돌려달라고 하니 ‘떼쓰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인터뷰 도중 하 의원의 스마트폰 벨이 울렸다. 경남도 관계자로부터 걸려온 전화인 듯 했다. 전화를 건 쪽은 전날 하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협조(?)를 요청하는 듯 했다.
하지만, 하 의원은 자신의 입장과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 의원은 그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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