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교육청 산하 경남미래교육재단(이하 미래교육재단)을 상대로 출연금 10억 원 반환을 요구해 마찰(지난 5일자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재단 기금 조성 및 출연금과 관련해 도청의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1일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안은 재단 기금 조성 및 출연금과 관련한 조항에서 도와 시·군 역할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또 100억 원으로 한정된 ‘교육감의 출연 한도액’ 문구도 지울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당연직 이사에서 '도 공무원'을 삭제하고,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 이내로 제한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익사업의 경우 도의회 사전 승인도 거치도록 했다.
미래교육재단 측은 이에 대해 “운영 주체인 도교육청을 압박해 경남도의 10억 원 회수 방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개정 조례가 재단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이사회를 거쳐 불복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까지 가세하며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남미래교육재단 전창현 사무국장으로부터 도교육청과 교육재단의 입장에 대해 들어봤다.
▶도의회가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장은.
-도의회가 나서서 경남도의 도교육청 압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사실, 도의회도 애초부터 미래교육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설립 당시에는 야권 도의원이 설립 목적에 관한 얘기도 하면서 (도의회가) 하라는 의미로 얘기들을 했다.
그런데, 박종훈 도교육감으로 바뀌고 난 뒤 야권 도의원 수가 12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탓도 있지만, 그동안 가만히 있던 여권 도의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말에 ‘미래교육재단을 폐지해라, 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해라’라는 식으로까지 치달았다.
나의 경우 지난 도교육감 선거 때 총괄본부장을 했고, 이후 재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전략적 측면에서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여의치 않으니 도 조례 개정으로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용도 가당찮다. 재단의 수익사업은 상위법(민법)에서도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제약하려 한다. 명백히 상위법 위반이다.
도와 시·군 출연금이 90억 원과 50억 원이 남아있는데, 도의회가 이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 조례 개정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재단 사무국 인원도 공무원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인사권을 제약하려는 것이기에 상위법 위반이다.
▶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방만한 운영이라며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다. 그러나, 사무국장의 임금을 예로 들어보자. 지난해 나의 월급은 343만 원이다. 더 이상 없다. 고정급이다.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월 300만 원 정도이다. 퇴직 적립금, 4대보험 등 다 합쳐도 연봉 5,000만 원 수준이다.
이전에 있던 상임이사가 제세공과금 등을 다 합쳐서 연간 7,000만 원을 받았다. 그에 비하면 많이 줄인 것이다. 직원도 한명 줄였다. 그만큼 운영의 최소화를 꽤했다. 그런데도 방만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난 한해 기금으로 4억4,000여만 원을 모았다. 평상적인 모금액의 범주를 벗어나지도 않았다. 때문에 방만한 경영이라는 지적은 여러모로 봤을 때 맞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은 도교육감과 도교육청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난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난 2011년 말쯤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 김두관 전 도지사가 구두로 100억 원 기금 출연 약속을 했다. 고영진 전 도교육감도 시·군 단체장들 모임인 시장군수협의회에 요청해서 구두로 50억 원 정도 출연을 약속받았다.
그래서 도교육청 100억 원, 경남도 100억 원, 시·군에서 50억 원을 ‘종잣돈’으로 하고, 사회단체에서 250억 원을 모으는 것으로 해서 500억 원 정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 뒤 재단이 2012년 3월 창립됐다.
사실, 2012년 3월 당시 나는 경남도지사 정무특별보좌관을 했다. 당시 김두관 도지사에게 “100억 원을 뭐하려고 출연한다고 약속했냐”고 지금과는 달리 부정적으로 되물은 적이 있다. 그런데 김 지사가 “약속을 했으니 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다. 또 “도교육청이 주도하지만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데 이바지한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라는 구두 확인을 받은 적도 있다. 그래서 그해 연말에 경남도에서 20억 원 정도를 예산편성 해서 이듬해 1월에 10억 원을 지원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도에서는 이를 두고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구두 약속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시 예산편성 그 이전에 무슨 근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회의록을 찾아봤다.
2012년 11월 27일자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2013년도 경남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당시 회의록에는 당시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재단 출연금 모금 목표액은 500억 원이다”며 “그 중에서 도가 100억 원이고, 시·군이 50억 원, 민간기업체에서 250억 원, 교육청에서 100억 원으로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또 그는 “재단의 설립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100억 원의 출연금을 일시에 출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금회 예산을 20억 원으로 계상했다”고 설명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그는 “도는 20억 원은 우선적으로 ‘마중물’의 성격이다. 도에서 기금을 먼저 지원해 미래교육재단이 시·군과 민간 부서에서 기금을 모금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경남도도 100억 원 출연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도의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 경남도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다면.
-도의회의 사정이 야권 도의원이 3명이고, 새누리와 바른정당이 나눠졌다고 하지만 기존 새누리 성향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50대 3의 비율이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은 통과된다고 봐야 한다.
재의 요청을 해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은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다. 그러므로 재의 요청은 별 실익이 없다고 본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단으로서는 일단 수익사업 못하게 된다.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경남도와 시·군의 출연금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재단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재단 사무국은 공무원으로 제한될 것이다. 하지만 소급적용은 못할 것이기에 일단 현 체제는 유지될 것이다. 나는 지난해에는 특별채용으로 1년간 사무국장직을 수행했다. 올해는 공채로 채용돼 내년 12월까지가 임기이다.
재단 이사회에서 논의를 한 뒤 조례 개정에 불복하자라고 하면 행정법원에 행정적 절차를 거쳐보는 방법은 강구될 수 있다.
▶양 기관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나.
-그동안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무상급식 중단'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두고 날선 대립각을 이어왔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이번엔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갈등이 벌어졌다.
홍 지사 입장에서는 유독 도교육청만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싫을 것이다. 경남도에 교육지원실을 만들어놨지만 말로만 지원실이지 사실은 트집 잡을 것들만 고민하는 것 같다. 출연금 10억 원 반환 요구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시비를 붙어볼만한 소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 해결점은 없나.
-양 기관이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건은 이제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된다.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마찰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별개의 기관이 별개의 사업으로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어야 하는 게 맞다. 이번 사안은 그중에서 접점을 찾은 게 교육재단 출연금 10억원 반환 요구라고 봐야 한다.
만약, 도교육청이 문제가 됐던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여론을 환기시킨다면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해 또 다른 마찰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경남도와 그렇게 부딪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아이들만 바라보고 교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근본적으로는 경남도지사와 도의회 의원의 구성 비율이 오는 2018년도 선거를 통해 재구성되기 전까지는 문제 해결점을 찾기란 사실상 힘들 것이다.
▶이번 문제를 두고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다.
-미래교육재단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다. 첫 번째는 제2의 박지성이나 김연아와 같은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해서, 돈이 없어서 자기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의 인재 발굴·육성 사업이다.
올해의 경우 제반 어려운 여건이 형성되고 있지만, 한 명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이 있다. 고등학생 1인당 1~3학년까지 고교 3년간 적립한 장학금 43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본인이 6만원, 재단이 6만원을 내서 월 12만원씩 35개월 동안 모아서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처음 시작해 135명에게 지급됐다. 올해는 135명이 더 추가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해 405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전부터는 매년 50만 원씩 120명에게 지원하는 장학사업도 계속 함께 해오고 있다.
올해 고교 1학년의 경우 기업체로부터 연간 6,700만 원을 지원받아 학생 4만 원, 기업체 4만 원, 재단 4만 원씩 부담해서 학생의 부담액을 줄였다. 또 이런 출연 기업체를 계속해서 모집해서 장학사업을 확대시킬 예정이다.
도민들에게는 미래교육재단 최초 설립 취지에 맞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의회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재단 출연금의 문제는 재단이 두 가지 핵심 설립 취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밑바탕이다. 따라서 경남도가 출연하기로 한 나머지 90억 원과 시·군이 약속한 50억 원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미래교육재단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느냐를 따져야 한다.
그런데도 도의회가 형평성을 잃고 과도하게 도교육청에게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경남도도 책임이 있으므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다. 원래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해져야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