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선진 "사법부가 알아서" vs 민주· 민노· 진보 "버티면 탄핵"

신영철 대법관 거취 두고 정치권 양분…탄핵은 '불가능'

이용훈 대법원장의 면피성 '엄중경고'와 신영철 대법관의 '버티기', 평판사들의 '판사회의' 등 들끓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여야의 시각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탄핵 추진'을 시사한 반면 한나라당은 "법원은 권력 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며 신 대법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야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석 분포상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은 발의조차 불가능에 가깝다.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나라당은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조윤선 대변인은 14일 오후 간단한 입장을 발표했다.

조 대변인은 "사법부의 일이다"면서 "사법부가 진정으로 독립하려면 권력으로부터, 정치적인 공세로부터, 그리고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총재가 있는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맥을 같이 했다.이명수 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휩싸였던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대법원 나름대로 고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차에 의해 대법원장 결정이 나온 이상 집단행동으로 비쳐지는 단독판사들의 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정치권이 정략적인 잣대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직접 "신 대법관이 아직도 용퇴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것은 사법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비굴하게 사는 길보다 그나마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직공을 가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오늘 전국 판사회의가 강행되고, 많은 법조인들도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며 "무엇이 '사법부의 공정성'이라는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길인지 거듭 생각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 명예회복의 길마저 버리겠다면 탄핵소추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당은 이미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 국민적 탄핵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문제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면서 "신 대법관에 대한 단독판사들의 자진 사퇴요구는 국민의 요구이자 사법부의 공정성을 되찾는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길이다"며 평판사들에게 힘을 실었다.

우 대변인은 "사과 아닌 자진사퇴만이 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다. 자진사퇴만이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하는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4일 당 워크숍에서 "야당의 공동행동으로 탄핵소추 발의가 가능하다"며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등 현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야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노 대표는 "국민의 60% 이상이 신 대법관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법원의 독립성을 심대히 저해하는 일로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음으로 이 문제는 사법부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대법원에 대한 사법적 불신, 대법관 기피가 일어날 수 있다"며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 수뇌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기류가 완강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헌법적 권한을 동원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고 탄핵소추를 제안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에 창조한국당의 의석을 모두 합해도 90석 안팎에 불과하다. 재석수 1/3에도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