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그럼 청와대는 불법성매매관련단체냐"

'불법폭력시위관련단체' 반발 확산

지난 2월 경찰청이 '불법폭력시위관련단체'로 규정한 1800여 개 정치·시민사회·문화 단체들의 구체적 명단이 12일 공개되면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 명단에 전ㆍ현직 국회의원실은 물론 원내정당, 종교단체, 국제영화제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역시 '불법폭력시위관련단체'인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는 "그러면 행정관 두 명이 성매매에 연관된 청와대는 불법성매매관련단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명단에 들어있어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다"

1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노 대표는 '어떤 생각이 드냐'는 질문에 "진보신당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지 싶다"고 답했다.

노 대표는 "국방부가 작년에 불온도서 목록 리스트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시중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잘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 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그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섭섭해하는 필자들도 봤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그는 '언급된 단체들이 모두 폭력시위단체라는 말은 아니고 폭력집회에 참가한 단체들과 연관된 단체들이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여기에 규정된 단체들에 대해선 각서를 쓰게 하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그간에 주어왔던 정부지원금을 주지 않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련단체라고 경찰이 발뺌할 문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보조금 지급 문제는 해당부처가 심의 단계에서 참고하라는 뜻이었지 불법폭력시위단체라고 지목해서 수사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장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고 수신자가 통일부 장관, 여성부 장관, 환경부 장관, 노동부 장관, 심지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까지 있다.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각종 사단법인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지원을 중단하라는 그런 뜻이다"고 반박했다.

'어쨌든 불법 폭력 시위와 연관됐는데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노 대표는 "그런 식으로 하자면 이른바 친정부적인 활동을 많이 해온 일부 단체들 중에 가스통을 갖다 이렇게 대로에서 위협한다거나 또 실제로 폭행을 가해서 법정에서 불법시위와 폭력행위와 관련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 대해선 왜 국고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느냐"면서 "결국에는 정치적 보복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이번 행자부의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대표는 지난 2004년 열린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