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홍준표)와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도교육청 산하 미래교육재단의 출연금을 놓고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013년 1월 출연한 지원금 1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도교육청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미래교육재단은 지난 2011년 12월 출범했다. 올해까지 3,0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해 제2의 김연아, 제2의 박지성을 꿈꾸는 미래 꿈나무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후, 지난 2012년 12월 홍 지사가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2013년 1월 경남도가 10억 원을 출연했다.
경남도는 5일 브리핑을 통해 “미래교육재단은 출연 당시 경남도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단의 방만한 운영 등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며 즉각적인 환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한 기금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를 알고 있는 경남도에서 환수조치 운운하는 것은 그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경남도는 또 “미래교육재단은 당초 목표했던 출연금 3,000억 원의 4% 수준인 133억 원의 기본재산만 확보하여 당초 목적사업인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 인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국제교류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교육재단이 도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18개 시군과 50억 원의 기금 확보 협의를 완료했다고 공식 공문까지 발송했지만, 시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나 재단이 고의로 경남도를 기망했다는 비난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남도는 미래교육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10억 원을 지원한 상태”라며 “(그러면서) 기금 확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출연금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맞받았다.
시·군의 50억 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2014년도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출연을 유보시킨 채 지금까지 재단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따라서) 책임을 미래교육재단에만 돌릴 일이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경남도는 미래교육재단의 인사 문제도 거론했다. 도는 “미래교육재단이 교육감 측근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해 낙하산 자리로 전락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왔다”며 “따라서 출연금 10억 원은 회수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미래교육재단 측은 즉각 반박했다. 재단 관계자는 “사무국장 채용은 규정과 기준에 부합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그동안 있어왔던 양 기관의 갈등에서 보듯 도교육청을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도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미래교육재단의 당연직 이사직을 맡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미래교육재단의 운영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도교육청과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여 도민의 갈등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교육청과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청과 도교육청은 그동안 홍 지사 취임 이후 '무상급식 중단'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두고 날선 대립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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