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스 대사 "명백한 1718호 위반…상응조치 있을 것"

유명환 장관과 긴급 회동 "국제사회도 우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성명에서 밝혔듯이 한미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장관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있었던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좋은 협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보리 이사국과 공조 유지"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도 계속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며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이 명백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명환 장관과 회동하기 직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좋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던 스티븐스 대사는 회동 직후에는 "오늘 자리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응 문제에 집중했다"고만 밝혔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국내 정치권에서의 논란 등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가 "며칠 더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대목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인공위성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 "관련국들은 오늘 북한이 발사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과 유엔 안보리의 다른 이사국들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북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계속 공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조율' 집중하는 외통부…'맞대응' 국방부…'소심한' 통일부

북한의 로켓발사 강행 이후 각 부처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날 낮 곧바로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와 회동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중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 미사일 전력증강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조치로, 이에 따라 정부는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로 제한된 한국의 미사일 개발 지침을 개정해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2~3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배 합참 작전처장은 이날 "군사전략 차원에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비는 전시에 미국 증원전력 전개의 지연문제와 한미 간 작전 지속능력 유지에 있어 군사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미 연합 미사일 전력증강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작전처장은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군의 특이활동은 식별되지 않고 있으나, 군은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하고 있으며 도발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통일부는 개성공단 방문인원의 최소화를 유도하는 방안 외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남북관계의 명실상부한 '주무부처'로서 고비 때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통일부의 지난 위상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라는 지적이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조치는 (우리 국민의) 방북을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북한 체류 인원의 규모를 최소 한도로 조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소 1100여 명 수준이었던 개성공단의 우리 측 상주인원은 600~700명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일요일인 이날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540명이다.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 제재조치와 관련해 이 부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외에 남북 관계차원의 전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결정되거나 밝힐 사안이 없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