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靑 "오바마 '제재결의안' 발언 없었다" 시인

이동관 대변인 브리핑, 허위로 판명

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는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전언은 불과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허위로 판명됐다.

3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권종락 외교통상부 1차관은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발언에) 새 결의안, 어떤 결의안이라는 표현은 있는데 제재 결의안이라는 표현은…"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결의안의 수위를 확정지은 '제재 결의안'이란 말은 없었다는 것이다.

권 차관은 이어 "(청와대) 브리핑이 잘못 된 것인지, 언론보도가 잘못 된 건지는…"이라며 이 대변인의 브리핑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했다.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합의에 의해 민감한 내용이 브리핑에서 빠지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상대가 하지 않은 말을 끼워넣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아침 <프레시안>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유추? 우리 대통령 말도 유추해서 발표하나?"

▲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만남에 대한 양측 브리핑이 다르다ⓒ청와대

이날 외통위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우리 발표는 오마바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준비 중이라는 것인데 미국 측 발표에는 그냥 '단호하고 일치된 대응을 할 것이다'고만 되어 있다"면서 "과연 이런 언급이 있었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 차관이 직답을 피하자 남 의원은 "그러니까 그런 제재 결의안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고 따졌고 권 차관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기존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니까 새로운 결의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답했다.

애매한 답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권 차관은 '제재 결의안'이라는 표현이 없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기존 결의안에 제재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새 결의안을 만들면 제재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 결의안이라고 말 안해도 제재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변명했다.

이에 남 의원이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유추해서 전달하냐"고 쏘아붙였고 권 차관은 입을 다물었다.

靑 "'단호한 대응'이 제재 결의안이다" 주장

외교부 차관이 이처럼 '허위 브리핑' 사실을 시인했지만 청와대는 "한미 간에 의견이 다른 게 없다", "충돌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청와대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결의안이라는 말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직답을 피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대변인이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 결과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의 공식 발표문에는 "양국 정상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준수토록 설득하는 한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만 명시돼 있고, 고위관계자 배경설명에도 "북한의 예정된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고 미국과 한국은 유엔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할지를 놓고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만 나와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엔에서의 단호한 대응'이란 곧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의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유추해석'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한다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양국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양국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국이 똑같이 발표할 필요 있나"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언급을 했는지 분명히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동관 대변인이 현장에서 어떤 뉘앙스로 브리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문제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은 2일(미국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는데, 이를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 공세에 대해 계속 "말해줄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쨌든 미국 공식 발표랑 이동관 대변인 발표가 다른 게 아니냐'는 질문에 "양국이 항상 똑같은 내용을 발표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