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반기문, 구시대 질서 누려온 분…개혁 의지 의문"

"개헌 매개 정계 개편, 순수하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일부 정치인들이 개헌을 매개로 연대하니, 제3지대를 하니, 정계 개편을 하니 하는 것들은 다 정치적인 계산들이고, 순수하지 못한 것"이라며 '개헌'을 매개로한 정계 개편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문재인 전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인터넷 기자들과 한 오찬에서 "개헌에는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하는 '정치 주도적인 개헌'과 국민 참여 속에 하는 '국민 주권적인 개헌'이 있는데, 개헌 논의는 시민의 참여 속에 국민 주권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금 남아 있는 친박 지도부가 개헌을 말하는데, 심판받아야 할 정치 세력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 집권 연장을 해나가려는 의도가 포함돼 저는 개헌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개헌도 제가 가장 먼저 일찍 말한 사람"이라며 "저한테 개헌으로 압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선 전의 개헌은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과제를 공약하고, 국민께 선택받는 분이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촛불 민심은 구시대에 대한 확실한 청산, 결별,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것인데, 반기문 총장은 그동안 쭉 구시대 질서를 누려왔고, 성공해왔던 분이라 우리나라를 제대로 바꾸려고 절실하게 생각할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기문 총장을 이길 필승전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제대로 준비돼 있다"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인수위원회 과정이 없는데, 준비라는 측면에서 제가 가장 잘 준비돼 있다"고 홍보했다.

노동 문제와 복지 증세 문제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률,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처럼 산별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산별노조가 교섭한 단체협약을 함께 적용받아 불평등한 구조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 증세 방안으로는 "고소득자,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면서 '점진적인 증세 로드맵'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먼저 주식 양도 차익, 부동산 임대 소득 등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고,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그 다음으로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래도 세원이 더 필요하면 대기업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