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 결선투표제 제안한다"

문·안·손·남 한자리에…文 "공정임금제 제안"

문재인, 안철수, 손학규, 남경필 등 여야 대선주자들이 한 토론회 자리에 모였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도 주로 정치 개혁 분야에 대해 발언했다. 반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로 경제 얘기에 집중했다.

안 전 대표는 22일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에서 "탄핵 전에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다음 세 가지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공정거래위원회 강화에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정파의 이익을 넘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먼저 "다음 대통령은 최소한 50%가 넘는 지지로 당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국민의 동의 하에서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현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칫 끊임없는 연대 시나리오만 난무하고 정책이 실종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결선투표제는 정책 선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결과에 따른 연대, 정치권의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마지막 근거로 "현 제도 하에서 헌재 판결 60일 내 대선이 이뤄지게 되면, 짧은 기간 때문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결선투표제는 상대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선거를 정책 선거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안 전 대표는 "정권교체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친박은 청산되어야 하고, 그 누구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사람은 다음 정권을 꿈꾸어선 안 된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과 새누리당 일각의 연대론이 자꾸 불거지는 상황을 의식한 듯 "새누리당은 공범이다. 해체되어야 한다"며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인 2011년에 현 집권 세력, 즉 한나라당의 세가 확장되는데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드린다. 저는 이른바 친박이라는 정치집단과 맨 앞에서 싸울 것이다. 역사의 현장에서 국민의 손에 의해 완전히 쫓겨날 때까지 맨 앞에서 싸울 것"이라고 못박듯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개헌은 해야 한다. 그러나 저는 대선 전 개헌은 반대한다"며 "지금은 구 체제 청산을 위한 개혁에 집중하고,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대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지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프레시안

문재인 "공정임금제" 언급…남 "누가 되든 연정", 손 "지금 개헌"

남경필 지사와 손학규 전 대표는 각각 '연정'과 '개헌'을 열쇳말(키워드)로 제시하며 정치 개혁 분야에 집중해 발언했다. 남 지사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연정이 국가 안정을 위한 최선의 해법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에서 연정을 하고 있다. 새로 집권한 분이, 함께 경쟁하는 그 상대 세력에게 장관 자리를 함께 공유하는 형식으로 연정을 하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남 지사는 "정치, 경제에서 시대정신은 권력과 부의 공유"라며 "협치를 하려면 권력을 공유해야 한다. 협치의 정신을 제도화하는 것이 개헌"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개헌은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불가능하고,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자. 여기 계시는 어떤 분이 집권하더라도 '내가 집권하면 연정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시스템 공유적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전 대표는 '지금 개헌'을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거리의 시민들의 함성이 박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바닥에는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한탄,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특권층에 대한 반론이 깔려 있다"며 "구 체제에 대한 반발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건설해야 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개혁은 헌법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론인 '제7공화국'론을 재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선 주자들 가운데 문 전 대표만 '경제' 분야에 강조점을 뒀다. 문 전 대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기도 했던 "공정임금제"를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극심한 불공정의 사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라고 현 정세를 비판하며 "경제 교체"를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경제 교체'의 과제 중 하나로 "비정규직 해소"문제를 들며 "저는 공정임금제를 제안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괴 비정규직 간, 대졸과 고졸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합리적으로 줄여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경제 교체'의 다른 과제들로 △불공정한 재벌 경제 타파,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경제로의 전환, △청년실업 해소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