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 많이 부족"

'녹색성장위원회' 공식 출범…서머타임제 등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선진국에선 (한국과 달리) 국가적으로, 국민들 모두 힘을 모아 출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는 지구를 살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산업적으로도 중요하다"면서 "초기에 힘을 모아 거국적으로 한다면 경제도 살리고 미래에 대한 대책도 살리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10위 수준의 '그린 코리아' 만들겠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한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및 추진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방안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 건설'을 녹색성장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한편 "에너지자립도, 녹색기술수준, 환경성과지수(EPI) 등을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녹색국가(Green Korea) 이미지'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2월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녹색경제,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 추진계획이 담긴 이 법안에는 녹색기술과 녹색정보통신(Green IT) 등에 대한 제도적 육성방안, 녹색금융과 녹색펀드 등 민간투자 확대방안 등이 담겼다.

또 "전국을 하나의 자전거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면서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자전거 전용차로제 도입,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연계한 'U-Bike' 시업지구 지정 등의 사업안도 내놨다.

정부는 '서머타임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저탄소·선진형 생활양식 정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머타임 도입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총괄하는 서머타임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구축사업, 탄소배출 거래권 사업을 연계한 '저탄소·녹색·조명도시 시범사업', 사무실 등 건축물의 녹색화 추진사업, 태양광 발전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공공기관에서 백열전구를 퇴치하겠다며 발표한 바 있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부터 공공기관 전체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공동위원장은 "녹색성장은 문명사적으로 산업근대화에서 녹색근대화로 구조를 전환하는 노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의 문명사적 전환기에 새 이정표를 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