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과 삼척, 정선, 영월군 등 폐광지역 4개 시군 시장군수, 의회의장, 사회단체장들은 17일 ‘새만금카지노 특별법’개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폐광지역 시장군수와 의장단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17일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당 29명의 의원이 포함된 45명의 의원이 동참 시작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의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새만금카지노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폐광지역과 강원도 및 각 사회단체는 성명 발표와 항의방문 등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전했다”며 “특히 국회 홈페이지에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찬성 의견은 찾아볼 수 없는 대신 1만129건의 반대의견이 달려있는 것은 국민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명서는 “그럼에도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통과 물밑작업으로 지난 1일 카지노와 관련된 ‘관광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법경찰직무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폐광지역의 숨통을 조이고 폐광지역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국민의당은 지난 20대 총선 대표공약의 하나로 ‘도박산업 신규 진입 반대’를 제시했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발의 함으로써 공약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했다”며 “이는 국민의 의견수렴과 사회적합의 없이 특정지역 이익만을 위해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남용한 일이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원랜드는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수많은 탄광이 폐광되면서 대규모 실업과 인구감소로 지역 존립이 어려운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며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설립돼 운영금과 배당금을 제외한 전액을 국세, 지방세, 폐광기금, 관광기금 등 공적인 용도로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성명서는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돼 제2의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되면 강원랜드는 문을 닫고 실직사태 등으로 폐광지역 회생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김관영 의원과 국민의당은 전국민이 입을 폐해와 폐광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