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적출수술' 재시동

집권 2년차 '전투모드' 몸풀기…MB측근 '전진배치'될 듯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 1급 간부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대규모 '인적쇄신' 열풍이 관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좌파적출'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고위공무원들을 대거 물갈이함으로써 정권의 명운이 걸린 '집권 2년차'의 전투모드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도에서다. 일종의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대통령 측근들의 '전진배치론'도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다.

'영어 몰입교육'의 이주호 전 수석, 교과부 차관으로 '컴백'?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1급 공무원 7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최근 '교과서 논란' 등 교육정책 수술의 성과가 미비하다는 정권 차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1급 간부 전원 사표 제출은 교과부 전면 개혁의 신호탄"이라면서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교과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교과부 모 국(局)의 경우 장학사 5명 가운데 3명이 전교조 가입자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좌파 성향 인사들이 교과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교육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번 교과부 '전원사표' 사태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했다는 후문도 적지 않다.

실제 교과부 내에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 능통자의 교사 임용 및 수능과목 축소 등에 대해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학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필두로 전교조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교과부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도 대대적인 '인적쇄신론'의 명분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주경복 건국대 교수도 사학분쟁조정위 소속이다.

▲ ⓒ청와대

"사회 전반이 바뀌어야"…"다른 부처에도 확산을"

한나라당도 정부 부처에 대한 '친정체제 구축론'을 환영하고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사회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진수희 의원 역시 "(정부부처 인적쇄신은) 정부 초기에 이뤄졌어야 하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다"며 "다른 부처로 확산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영어 몰입교육 등 'MB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과부 차관 기용설도 파다한 상황이다. 일부 언론은 이 전 수석이 교과부 차관에 내정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최근 논란에 주도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정진곤 현 수석의 교체설도 나돈다.

靑 "교육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주호 차관설'도 사실무근"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이번 인사는 교과부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은 17일 "이주호 전 수석이나 정진곤 수석에 대한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면서 "(이 전 수석의) 교과부 차관 기용설이나 (정진곤 수석) 경질설 등은 전혀 논의되거나 거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정수석실 주도설'에 대해서도 그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어떻게 해석을 하든 몇 개 부처에서 이뤄진 이번 인사를 전 부처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