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삼성 갤럭시7 사태, 황제 경영 폐해"

"경제민주화 시급 절감"…전날엔 文 겨냥 "말장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지낸 김종인 의원이 "경제민주화가 시급함을 절감한다"고 논평했다.

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삼성 갤럭시노트7의 실패가 국가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작금의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수평적 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 30대 상장 기업 순이익의 80%를 삼성과 현대차가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 중 50%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의 반은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위기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의 단면"이라면서 "한 마디로 우리나라는 갤럭시 공화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룡과 같은 조직문화는 발빠른 대응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굴지의 대기업은 이미 몇 대에 걸친 황제 경영으로 '탑-다운(top-down. 하향식)' 조직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하다"며 "깃발을 들면 무조건 '히트'를 쳐야 한다는 강박증에 작은 실패들은 눈감기 일쑤인 문화가 되게 했다. 아니, 오히려 작은 실패라도 드러나면 단기적 성과에 목매는 임원들과 그 라인들의 승진 가도가 나락으로 떨어지기에, 실패란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대기업의 주류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룡같은 조직에서는 탑-다운의 신속한 지침이 있을 뿐, 아래로부터 창출되는 창의성 및 혁신은 층층시하를 거치면서 묻히기 일쑤"라며 "이것이 요새 LG의 스마트폰 실패, 삼성의 갤럭시노트7 퇴출, 현대의 소나타 엔진 결함 은폐 등의 현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개탄스러운 것은 재벌 주도 '황제 경영'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라며 "수평적 조직문화가 경제 전반에 뿌리 내리고 우리나라 전체의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은 요원하다"고 했다. 그는 "경제 민주화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으로 국가 경제의 성쇠를 좌우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올린 글에서도 "이번 노벨 경제학상의 '계약이론'이 한국 경제에 의미하는 바는 경제 민주화가 한국 경제 전체의 기반 의식 구조 변화에 불가피함을 경제 이론을 통해 지적하는 것"이라며 "경제 민주화는 기업의 효율적 경영과 책임 경영은 물론 시장 경제의 투명성을 강조한다. (시장이) 투명할 경우 모든 거래 자체가 공평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의로울 수 있다"고 경제 민주화 전도사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전날의 글에서 "경제 운용의 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하는 것은 모든 성장과 복지 정책의 전제"라며 "일각에서는 말장난같은 성장 변형론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미 글로벌 경제는 양극화와 전반적 성장 정체 현상을 보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언어 유희로 문제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가 '말장난', '언어 유희'라고 비판한 대상이 최근 '국민 성장'을 주장한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일 것이라는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 또 문 대표뿐 아니라 최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공정 성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 성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상생 성장'을 내세우는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성장 담론을 내놓고 있어, 이같은 상황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김 의원은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과 관련 "올리버 하트, 벵트 홀름스트룀 두 미국 교수가 연구한 '계약 이론'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은 우리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계약 이론은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완전함을 보정하려는 연구이기에 우리 경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기업의 순환출자 방식에 의해 지배 구조가 이루어지고, 소유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갈등이 큰 우리나라에서 자본과 정보를 독점하는 대주주 일가의 밀어주기식 불공정 거래 관행은 결코 최적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관련 기사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과도한 성과 연봉제는 득보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