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해야"

"기재부로 가는 건 반대"…시민단체 "연금은 수익성보다 안전성"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형표 이사장은 이날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감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연금 전문가인 문형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를 특수법인으로 만들어 정부 간섭을 줄여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 연구를 통해 '기금운용 본부 공사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지난 7월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발전 정책토론회'에서 문 이사장은 "공사화 논의는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해 독립 기구로 두고 싶어 한다. 명목적인 논리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금융 전문가 등에게 맡겨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지만, 기획재정부가 540조 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는 '알짜배기 조직'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왔다.

문형표 이사장은 이날 "기금운용본부가 기획재정부 산하로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문을 받고는 "기재부로 가는 것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독립해 보건복지부와 분리되면, 기금 운용이 수익성 위주로 굴러가 국민연금기금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시키려는 가장 큰 이유가 '수익률 제고'인데, 수익성 추구는 기금 운용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며 "수익성 추구를 위한 공사화로 오히려 정부의 정치적 개입이나 금융 시장의 개입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건호 공동 운영위원장은 "다만 지금은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구로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위상을 격상시켜서 국민연금공단을 '연금 제도' 본부와 '기금 운용' 본부로 이원화시키는 방안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되, 공공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구현할 수는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야당은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 어린이집', '신혼 부부 임대 주택' 등 채권에 투자하자는 총선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기업화되면,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 투자', '사회적 책임 투자' 등 방안을 실현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