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 투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6일 문형표 이사장이 공동 작성한 '국민연금 복지 사업 추진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2011년)', '국민연금 국내 채권 투자 방식에 대한 정책 대안 연구(2013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문형표 이사장이 작성한 2011년 보고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복지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기금의) 직접 투자 방식이 아닌, 간접 투자 방식인 채권 투자 방식으로 복지 투자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공립 보육 시설 등 사업에 투자하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나온다. 이러한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공공 투자 방안'과 일치한다.
하지만 문형표 이사장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공공 투자 방안'을 총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자, "국민연금 기금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형표 이사장이 몇 년 사이에 자신의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 투자 특위'는 "정치적인 이유로 본래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 더민주, '국민연금 임대주택·어린이집 투자법' 발의, 김종인 "국민연금 출산율 투자가 수익률 훼손? 몰지각")
"국민연금 공공 투자, 박근혜 정부도 검토한 정책"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공단도 '국민연금 공공 투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국민연금 공단은 2015년 12월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 사회 서비스 인프라 투자'라는 제목의 내부 용역 보고서를 받았지만, 4.13 총선 이후인 지금까지도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이 내부 보고서에는 "정부 차원에서 국채 매입 방식의 국민연금 기금 공공 투자(복지 투자) 확대를 검토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 투자 특위'는 "문형표 이사장이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면 학자로서의 도덕성과 국민연금 기관장으로서의 기본적 책임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형표 이사장의 '말 바꾸기'를 질타했다.
국민연금 공공 투자 특위는 또 "정부 내부에서 국민연금 공공 투자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숨겨왔던 것이 드러났다"며 "국민연금 공공 투자가 저출산 극복의 효과적인 대안임을 정부도 인정한 만큼, 당장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공단 관계자는 문형표 이사장의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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