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내년 성장률 2%대 될 수도"

정부 성장예측치, 하루가 다르게 수직 하강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곧 7대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고 그의 최측근인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사공일 위원장이 "내년에 4%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경제 사령탑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 성장률이 2% 중후반에 그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내년 우리 성장률이 2% 중후반으로 전망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9월말 새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우리경제가 5%(4.8%~5.2%) 안팎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11월 초 수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재정을 통해 14조원을 더 풀어 성장률을 4% 안팎으로 끌어올리겠다"며 목표를 수정했다.

하지만 또 20여일 만에 내년 성장률이 전망이 내려앉고 있는 것. 물론 이 역시 일부 외국계 기관의 전망치보다는 높은 수치다.

이날 강 장관은 성장률이 1% 떨어질 경우 재정적자 규모가 1조5000억 원 증가한다면서 "2010년까지는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14조 감세하고 18조 가까운 국가 빚을 지겠다는 황당한 정권이다"고 비판했다. 잘못된 경제전망으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조차 예산안에 포함된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그는 일부 사업을 적시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판정된 것도 지금 하겠다고 그런다. 그것에 돈 쓰는 게 맞냐"면서 "효율적으로 돈 쓸 곳이 그렇게 없어서 거기에 돈을 쓰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정부원안 통과 입장을 갖고 있지만, 연이은 경제전망치 수정은 물론이고 야당의 반발과 여당 일각의 반발로 인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