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백남기 특검안 의결, 제3의 정세균 사태"

정진석 "야당, 북핵·태풍·경제 위기로 어려운데 힘자랑"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3당이 공동발의한 '백남기 특검법안'을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규정하며,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 시도된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6일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검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특검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지난 2014년 6월 상설특검법이 도입된 후 첫 사례가 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북핵 위기, 경제 위기에 태풍 피해로 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 권력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겨우 힘자랑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제출한 특검안은 국회법 절차대로 여야 합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특검 실시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사무처는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를 거쳐야 된다'는 유권 해석을 제시했다고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며 "그런데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특검안 제출 직후 '이것을 본회의에 곧바로 표결을 붙인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세균 국회의장이 또다시 야당의 입장에서 국회 사무처의 유권 해석을 뒤집고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백남기특검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도한다면 이것은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사안은 특검까지 갈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청문회를 거쳤고 서울대병원 합동조사특위가 합당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만큼 국과수 부검과 현재진행 중인 검찰수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다. 정치권은 자중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