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날 경축사에서 '북한 주민 탈북 독려’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는 '대북 선전 포고를 한 것이며 곧 큰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소개하자 새누리당이 ‘이적 행위 수준의 도발’이라며 발끈했다.
최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군의날 경축사에서 참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하셨다"면서 "오늘 아침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장성을 지내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의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나는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대북 선전 포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북한이 한·미 연합군에 의한 보복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도발을 해오도록 계속 자극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래서 북한이 참지 못하고 조금만 도발을 하면 차제에 전쟁이라도 해서 분단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행동에 들어갔다고 판단한다. 박 대통령은 계획대로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남북 간에 전쟁에 준하는 큰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문자 메시지 작성자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그간 행동을 볼 때 국제 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 그간에 군사적 경제적 압박과 제재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제 전쟁을 통한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최 의원이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하며 "대통령이 문제다. 외교 상황 앞에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극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한 것은 '이적 행위 수준의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당은 북한 군부의 대변인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문자 메시지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위험천만한 언사"라면서 "이는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향해 가한 선전 포고처럼 들린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러한 발언은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넘어 심각한 이적 행위 수준의 도발"이라면서 "면책특권을 악용해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최경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모든 적법하고 합당한 수단과 조치를 강구해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통령의 기념사를 현장에서 들으면서 저는 섬뜩한 부분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북한의 붕괴와 귀순을 직접 거론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선전 포고' 아니겠느냐"고 평가한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에 송금된 돈으로 만들어진 핵무기 방어를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도 반대하고, 북한 주민을 인도적으로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선전 포고라고 하는 박 위원장은 과연 북한에 어떤 큰 약점이 잡힌 것이냐"고 말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청와대가 (관계자라는) 익명의 뒤에 숨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백주대낮에 자행된 정치적 선동에 다름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을 권유한 것은 누가 봐도 적절치 못했다. 남북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탈북 권유' 발언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전 포고나 다름없다는 박 대표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공당의 대표에 대해 청와대가 밑도 끝도 없이 색깔론을 덧씌우고 인신공격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 북한편이라는 청와대의 빈곤한 사고는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정세현 "탈북 촉구? 북한에 사고쳐 달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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