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이탈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고자 하는 발언도 여러 차례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이라고 호명한 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탈북'을 촉구한 것이다. 북한 측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며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오늘 북한 당국과 군,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처한 현실을 명확히 알리려고 한다"며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정권 안정과 내부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이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으며, 우려와 협상의 단계를 넘어 한층 강화된 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다"며 "북한이 소위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하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내부 동요를 막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과 납치, NLL과 DMZ 등에서의 무력시위와 같은 다양한 테러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내부의 분열은 북한 핵도발보다 더 무서운 것"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권적 방어조치"라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여 우리가 해야만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우리 국민과 장병들을 그대로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으며,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견고한 국민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북한 정권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고, 내부분열을 통해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금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 도발 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저에게 어떤 비난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목숨같이 지켜낼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고 장병 여러분들이 단합된 각오를 보여줄 때, 북한 정권의 헛된 망상을 무너뜨릴 수 있고 국제사회도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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