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탈북 촉구? 북한에 사고쳐 달라 한 것"

"박 대통령의 경축사,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 되지도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날 경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의 '탈북'을 공개 촉구한 것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결국 "북한이 사고를 치라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도 분열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게이트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의 레임덕이 굉장히 빨라지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것을(북한 붕괴론) 지금 치고 나가는 것은 일종의 국면 전환용"이라며 "북한이 사고 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이 사고를 치면 이런 데(게이트 등) 대한 관심은 확 떨어지고 뉴스 보도도 안 될 것이다. 남북 관계만 보도가 되고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실질적으로 높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일종의 '내부 정치용'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정 전 장관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전쟁에 준하는 상태로 서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지금 남북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정권 붕괴를 내부에서 시키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 쪽으로 넘어오라는 얘기인데 그게 상대 측의 국민을 우리 쪽에서 받겠다는 얘기는 그 정권을 몰아내겠다는 일종의 '레짐 체인지'까지 생각한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우선 첫째 박 대통령의 어제 국군의 날 경축사 내용이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가 없다. 군인들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그 얘기를 그대로 틀어주면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들리는 순간 군인들에 대한 감시 통제가 얼마나 강해지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전 정관은 오히려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북한이 주민 통제를 강화해, 탈북이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현실적으로 최전방에 있는 군인 탈북도 일어나기 어렵고 과연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서 돌아오는 것도 더 어렵게 될 것이다. 내부 통제만 강화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더 험악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북한 붕괴론에 대해 "북한 붕괴라고 하는 게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동의어로 쓴다. 김정은이 축출되고 또는 제거된다고 해서 북한 권력의 공백상태가 오래갈 것 같느냐. 군대, 총대를 쥔 군인들이 아마 정권을 잡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위 (우리가) 상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헌법 3조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압록강, 두만강까지라고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북한 붕괴시)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바로 평양을 접수하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우리 군인들이 들어가서 이건 내 땅이야 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한국군이 그냥 밀고 올라갈 때 저쪽에 군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미군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들어오고 러시아도 개입하고 이러면 또다시 준전시상태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북한 붕괴 또는 김정은 정권의 축출이 통일로 이어진다고 보는 건 정말로 논리적이지도 않고, 환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