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21 "감세 축소-복지 확충해야"…이한구 "적극 동의"

헌재 종부세 판결 앞두고 한나라당내 '개혁파' 꿈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한나라당내 개혁파를 자임하는 '민본 21'이 12일 대기업 법인세, 고소득층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감세축소와 적자국채 발행규모 축소를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했다.
  
  또한 세출 부분에 있어 정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지방 SOC 확충 등 건설 부분에 방점이 찍혀있는 반면 이들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국가 장학제도 등에 대한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고소득층 감세 축소로 전체 규모 반 이상 줄여야"
  
  민본 21은 이날 의견서에서 "기획재정부의 전면적인 감세안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심각한 후퇴가 가시화된 9월 이전에 만들어졌으니 그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조세개편안은 새로운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마땅하다"면서 "10조원 이상 증액된 수정예산이 제출된 2009년 예산안도 분명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실물경제의 급격한 후퇴를 막고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글로벌 금융불안과 실물경제의 후퇴가 얼마나 깊고 몇 년간이나 지속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적자재정을 편성하더라도 중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 부문에 대한 긴급재정 투입 가능성과 추가적인 상황 악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도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실물경제와 금융권에 대한 재정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감세규모의 대폭적 축소를 주문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감세규모가 8조3000억 원에 달하지만 이들은 이를 3조5000억 원 규모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영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용카드 매출공제확대에 따른 부가세 부담 완화 △ 새마을 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법인세 인하 등 서민층에 대한 추가 감세를 주문했다.
  
  그 대신 △과표 1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25% 유지 (정부안은 20%로 축소) △과표 8800만원 초과자 소득세 현행 유지(정부안은 2%P 축소)△종부세는 1가구 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만 인하 △상속세는 현행 유지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감세규모를 축소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은 예산안 편성 기조에 대해서도 △중산층 추락방지, 저소득층·빈곤층 재정지원 확대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서민생활 부담 대폭 축소(보육·교육비 등)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생활환경 지원 등을 강조해 "건설업이 경기부양에는 최고"라는 정부 및 청와대 입장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수용 안 되도 종부세 조정에 영향 미칠 듯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배국환 2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과 간담회에서 '2009년 수정예산안 관련 쟁점사항'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 중 많은 내용은 민본21의 건의사항과 일치한다.
  
  이 자리에서 재정부는 정부 수정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공격지점으로 △실질 GDP 성장률 4% 예상 △20만개 일자리 창출 전망 △종부세 및 상속세 완화 추진 등의 문제점 등을 예상했다.
  
  재정부는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규모(17조 6000억원)가 IMF 협정 체결 다음해인 1998년의 11조7000억 원보다 높다"고 인정했고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도 "'경제활성화와 관계가 먼 세제 완화이고, 종부세 개편으로 서민이 부담하는 재산세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본 21의 이날 의견서에 대해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은 "내 생각과 기조가 거의 같다. 아주 잘 냈다고 생각한다"고 전폭적 동의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한나라당이 민심을 잘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본 21이라는 이름대로 괜찮게 하나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세제개편 부분에 대해선 거의 이견이 없고, 지출확대 항목 부분도 썩 괜찮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민본21의 이 보고서에는 이 위원장 뿐 아니라 원희룡 의원 등 한나라당 '개혁파'가 평소에 주장해온 내용이 거의 집대성됐지만 지도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본 21소속의 현기환 의원 지도부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아직 특별한 피드백이 없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날로 다가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이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당론 결정과정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원내대표 역시 이날 <한겨레>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6억 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되진 않을 것"이라며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친이, 친박 의원이 골고루 포함된 민본 21에는 황영철, 현기환, 주광덕, 정태근, 윤석용, 신성범, 김영우, 김성태, 김성식, 김선동, 권택기, 권영진 등이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