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골프장 사드 배치…졸속‧꼼수 논란 불가피

배치 일정 앞당기고, 국회 동의 회피하고…

정부가 30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를 기존의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초전면의 성주골프장(롯데스카이힐 성주CC)으로 변경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13일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지로 결정했지만 지역민들의 반발과 여론 악화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왔다.

국방부는 이날 경상북도와 성주군, 김천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각 정당에 한미 공동실무단의 부지 평가 결과를 설명하며, 성주골프장이 사드 배치의 최적지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부지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한 결과 최고점을 받은 성주골프장을 최종 낙점했다는 설명이다.

해발 680m에 위치한 성주골프장은 성산포대보다 300m 가량 높아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전기, 수도, 가스 등 제반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평가다.

그러나 지난 7월 13일 성산포대를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 배치 부지"라고 했던 국방부가 79일 만에 말을 바꾼 셈이어서 졸속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와 반경 7km 거리에 김천혁신도시를 둔 김천 시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사드 배치 일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오는 10월 20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일정을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방부는 사드 배치 일정을 내년 말까지라고 밝혔으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시험이 계속되고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배치 시기를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내년 대선 국면에서 사드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깔린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지 소유권을 얻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성산포대와 달리 사유지인 성주골프장은 소유주인 롯데 측과 협상을 거쳐야 한다.

성주골프장은 임야와 골프장을 합해 178만 제곱미터로 부지 가격은 약 1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는 조만간 롯데 측과 부지 매입 협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의 국유지를 롯데 골프장과 맞교환(대토)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에 예산이 소요될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동의를 얻기 쉽지 않고 추가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롯데 측과 대토 방식으로 협상을 추진할 경우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야권의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방부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측에 부지를 공여하고 이후 미 텍사스 포트블리스 기지 사드 포대 1기가 이전되는 수순을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