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FTA 조기비준 움직임 주춤

'17일 처리' 방침에서 의원단 방미외교 이후로 연기

"오바마가 당선되건 말건 상관없다"고 조기 한미FTA선비준을 추진하던 정부 여당이 주춤하는 분위기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상원의 레임덕 세션에 맞춰 17일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한나라당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방미 외교 이후 이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오바마 이후' 미국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기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 자체를 바꾸진 않았다.
  
  하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의 FTA처리 시기에 대해 "물리적으로 (미국의) 신 행정부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작동을 하는 데 한 3~4개월 필요하다"면서 "주요 요직마다 청문회 등 필수불가결한 절차가 끝나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제다"고 말했다.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놓고, 또 오바마 행정부의 재협상 요구가 없다손치더라도 내년 하반기나 되야 미국이 이 문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다.
  
  "공약포기 압박은 아니다"
  
  황진하 의원 등 한나라당 한미FTA비준 TF 의원들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FTA 조기 비준을 강조했다. 하지만 오바마 당선 이전과는 뉘앙스의 차이가 적지 않았다.
  
  황 의원은 "오바마 당선자가 후보 시절 여러차례 자동차 관련 조항이 미국에 불리하다고 밝혔는데 당선자 신분이면 후보 때와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업계나 노조가 반대해서 그걸 풀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오바마가) FTA를 단지 자동차의 미시적 문제로 풀어가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미국 자동차산업도 중요하지만 미국 재계 산업계 정치 쪽에서 한미FTA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자기 주가 어떤 산업에 연관되어있느냐에 따라 요구가 다르다.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주는 6개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달곤 의원도 "한미재계회의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기타결에 관심이 크다"면서 "의회의 경우에도 민주당이 좀 늘겄갔지만 하원에서 공정무역이나 보호무역 등 민주당의 전통적 기조와 의견이 다른 신민주계 의원도 3, 40명 되는 것으로 안다"고 거들었다.
  
  이 의원은 "공화당 의원에 그 신민주계 의원을 합하면, 표결로 갈 경우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가 선거 때는 표를 신경 썼지만 당선됐으니 입장이 바뀔 것이고, 미국 주류의 힘을 빌어 오바마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당선증도 안 나온 상황에서 우리 정부나 여당이 공개적으로 '후보시절하고는 달라질 것'이라는 식으로 오바마 후보의 공약 포기를 압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황 의원은 "우리가 먼저 비준을 깨끗이 하면 재협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굳이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비준을 서두른다고 오바마 쪽의 공약포기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황 의원은 "공약 포기 압박, 이런 표현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고 손사래 쳤다. 이 대통령의 직계인 강승규 의원도 "비준 처리는 우리 국회가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이다"면서 "미국 정부가 바뀐다고 우리 내부의 소통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중동문제, 북핵문제 다음이 한미FTA차례 아니겠냐"
  
  하지만 한미FTA TF의원들도 사태를 장기전으로 바라봤다. 의원들은 "애초에는 레임덕 세션 처리를 희망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레임덕 세션에 되면 좋지만 꼭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황진하 의원은 "아마도 오바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금융위기 해결일 것이고 그 다음이 이란, 이라크, 아프간 등 중동 문제 처리 그리고 난 다음이 북핵 문제 해결이지 않겠냐"면서 "그 다음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부시 정부 내에서 이것이 해결될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들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가 되든 어떤 문제가 되든 저는 재협상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지만 다른 방송에 출연한 박진 외통위원장은 "재협상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진하 의원도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미리부터 안 된다는 것이지만, 심사숙고해서 들어봐야 하긴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결국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금방 따라서 처리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 우리의 비준 시점도 의원단 방미와 이 대통령의 G20계기 방미에서 오바마 팀의 의중을 떠본 다음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처럼 복잡해짐에 따라 한미FTA 국내 비준은 더 어렵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