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백남기 농민 부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

"새누리당 국감 파업 초유의 사태…김재수 장관 탄핵 소추도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검찰이 유가족 동의 없이 고(故) 백남기 농민을 부검해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반발하며 '국정감사 파업'을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유가족이 반대하는 부검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사과는 고사하고 고민의 마지막 길까지 막아서다니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규명하고 시시비비를 가려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고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려 한 것은 아직도 국가가 고인의 사인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경한다. 고인은 물대포로 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지금 할 일은 부검이 아니라,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국가와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검을 강행하면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시민과의 큰 충돌이 예상된다"며 "부검 여부는 유족의 뜻에 따라달라. 그마저 유족의 뜻을 짓밟고 고민을 모욕해서야 되겠나"라고 적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도, 저도 당시 가마당 17만 원 대이던 쌀값을 21만 원 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쌀값이 15만 원 선으로 떨어지자, 농민들이 못살겠다고 거리로 나섰던 것인데, 돌아온 것은 살인적인 물대포였다"고 비판했다.

백남기 농민 유족들은 '강제 부검'에 반대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지난 25일 의견서를 내고 "백남기 농민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성성 두개골절 때문"이라며 "이처럼 발병 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 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국정감사 보이콧을 한 데 대한 두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추미애 대표는 "민생, 안보 비상시기에 집권당이 국감 파업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새누리당이 살펴야 할 것은 대통령의 심기가 아니라 국민의 심기"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와 관련해 "현재 의석대로라면 탄핵 소추안 제출도 가능하다"면서 "사상 처음 집권 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국감을 정시에 해야 하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