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사이버司 '정치댓글' 요원들, 승승장구 승진"

"지금도 심리전 부서 남아 근무 중…댓글 요원 '인적 청산' 해야"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정치 댓글'을 달았던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현재까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승진을 거듭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정의당)이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댓글 사건 관계자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댓글을 달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요원 16명 중 14명이 사이버사령부에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16명) 가운데 8명은 정치개입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던 '530단'이 이름만 바꾼 '700센터'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자들 외에 인터넷 사이트 및 SNS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해 서면 경고를 받은 93명 중 81명도 현재 사이버사에 근무 중이고, 이들 중 64명은 '700센터'에 남아 여전히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자 16명 중 6명은 댓글 사건 이후 진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12월 1일에는 중사 조모 씨가 상사로, 지난해 1월 1일에는 7급 이모 씨와 조모 씨는 6급, 8급 한모 씨는 7급, 9급 최모 씨는 8급으로, 같은해 11월 1일에는 중사 이모 씨가 상사로 각각 진급했다.

사령부 주임원사도 댓글 사건 관련자였다. 부대 주임원사는 병사·부사관들에게 부대장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김 의원은 "최 원사도 530단에 근무하며 정치개입 댓글을 작성했지만 '상관의 지시에 의한 단순 가담자'로 분류돼 입건유예 처분을 받아 서면 경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부의 지시로 임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유예되고 경징계와 서면경고라는 봐주기식 처분을 했다"며 "전·현직 사이버사령관도 '윗선' 눈치 때문에 감히 이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직적 정치 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해당 부서에 그대로 남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사이버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당시 정치댓글 사건에 연루된 요원들을 전원 사이버사 외의 기관으로 내보내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