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정치 관련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을 형사입건했다. 하지만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같은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사실상 김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부실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본부는 이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특히 연제욱·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이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의 정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에게는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그런데 조사본부는 이들 중 일부 인원이 작전과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당 및 정치인을 비판·지지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며 조직적인 작전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이버사의 단독 범죄로 성격을 규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조사본부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사이버사 정치개입에 대한 책임을 두 전직 사령관에게 국한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일일 사이버동향과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대응 작전결과는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으나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 수사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 때 발표했던 28만6000여 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총 78만7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같은 작전을 조직적으로 펼쳤는데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중간 수사 결과 때 파악된 2100여 건보다 3배 이상 많은 710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장관이 만약 수사 결과대로 이를 정말 몰랐다면 군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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