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박선영, 송곳 질의 돋보인 '여성 파워'

한미FTA-실용외교 질타에 한승수 총리 등 '진땀'

4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여성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돋보였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자 3선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통외통위 위원이자 초선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서로 다른 정치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들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추 의원은 한미FTA 선 비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박 의원은 총체적 외교정책 부실 문제를 따졌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온통 '오바마가 집권하면 이렇게 바뀔 텐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식의 질문이 쏟아져나와 미 대선에 쏠린 정치권의 관심을 반영했다.
  
  추미애 "FTA 독소조항, 재협상 나서야"
  
  이날 추 의원은 미국 대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천명한 오바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를 강행하려는 정부 측을 거세게 몰아세웠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먼저 비준을 해 미국 의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만 되풀이했다.
  
  추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차기 미국 정부와 한미 FTA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현재의 합의안을 그대로 선제 비준하자고 한다"며 "그러나 한미 FTA를 그대로 비준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우산 속으로 더욱 깊숙이 편입시키게 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특히 '투자자-국가 제소제도'와 한미 FTA과 상치되는 법류 제정과 행정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역진방지제도'를 거론하며 "우리 경제 사회구조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미국 의회조사국도 2006년 보고서에서 한미 FTA 목적에 대해 '관세 장벽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곧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지적했는데, 정부는 이것을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라고 포장하고 있다"며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한미 FTA가 우리경제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이 또다시 미국 대선 유력후보인 오바마 후보가 재협상을 천명했다는 점을 언급하자 한 총리는 "미국이 두려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협상을 잘 했다는 것이다"고 해석했다.
  
  추 의원이 영리병원 허용, 금융파생상품 자유화, 환경규제 완화, 유전자조작 식품 허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소조항'을 나열하자 한 총리는 "미국과의 FTA는 참여정부에서 다 만들어서 합의까지 했던 내용"이라며 "추 의원은 당시 미국에서 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전 정부가 만든 것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책임론'에서 자유로운 추 의원이 "전 정부의 잘못된 유산을 이 정부가 독소조항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통과시키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윽박지르자 한 총리는 "전 정부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이것(한미FTA)은 잘 했다"고 맞받아쳤다.
  
  한 총리는 특히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는 러시아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이 "러시아에 비해 우리나라가 비교적 이득을 봤다고 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밤잠을 못 이룰 것"이라고 꼬집자 한 총리는 "신자유주의를 안 하는 나라(러시아)도 피해를 봤다는 뜻이다"이라고 응수했다.
  
  박선영 "말로만 실용외교, 실성외교로 평가받을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한승수 총리, 유명환 외교부 장관, 김하중 통일부 장관, 이상희 장관 등을 쥐잡듯이 몰아붙였다.
  
  먼저 한 총리를 불러 낸 박 의원은 "실용외교, 자원외교만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천박하다"면서 "전 세계가 자원전쟁을 하지만 누가 남의 호주머니 노리듯이 대놓고 자원외교, 자원외교 하냐"고 따졌다. 이에 한 총리가 "그것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 남의 나라 가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은 "외교부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온통 자원외교로 도배가 되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실용외교가 나중에 실성외교로 평가받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비꼬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총체적 외교안보전략 부재를 지적해 나갔다. 그는 "후진타오 중국 주석도 사석에선 '5년간 한국하고 거래하지 않는다고 손해 볼 것 없다'고 말했고 러시아와 관계도 안 좋을뿐더러 한미관계도 재정립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 너무 경도, 매몰되어있고 당당하지도 못하다. 정부는 한미공조를 주문처럼 외운다. 한미동맹 중요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열쇠도 아니다"면서 "이란의 경우 핵문제로 미국의 제재를 받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거의 이란에서 사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에 이란을 가보니 의회지도자들이 '호르무즈 해협 유전 개발하자고 한국 측에 몇 년 전부터 말하지만 아무 답이 없다'고 그러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말로만 '실용외교'를 강조할 뿐 실제 정책은 그렇지도 못하다는 것.
  
  박 의원은 독특한 논리로 이상희 국방장관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부정적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는 "북의 장사정포 사정거리가 어디까지냐"고 물어 이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남쪽까지 포함된다"는 답을 얻은 후 "그런데 수도권규제완화가 우려되지 않냐"고 다시 물어 "좀 우려된다"는 응답을 얻어냈다.
  
  이밖에 박 의원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나들섬 구상(한강하구에 인공섬을 조성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은 현실성도 없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습지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만큼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