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예산 토목건설 '올인'…여당의원 '지역사업' 몰래 접수

한나라, 예결위원에게 비밀 메일로 공사 수요 접수 논란

정부가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14조 원을 풀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 10조 원 확대, 공기업 투자와 세제지원을 각각 1조 원, 3조 원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추가 예산의 대부분을 토목사업이 차지하고, 이에 대한 편성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만 필요한 지역사업을 제출할 것을 사전 요구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갑자기 생긴 하천 정비 예산 7800억 원
  
  추가 예산 10조 원의 절반 가량인 4조6000억 원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다.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은 △호남·경부 고속철도 여수 엑스포, 동해안·남해안 고속도로 적기 완공 △새만금, 행복도시 투자 확대 △지방산단도로 적기 완공 △국가 기간 교통시설 완공 1년 단축 등 토목사업이다. 이밖에 도로 철도 등의 유지 보수 및 개량 사업과 하수관 정비 등에도 8000억 원 가량이 투입되고 공기업 추가 투자 1조 원도 대부분 건설에 집중되고 있다.
  그야말로 '토목-건설 올인'인 셈.
  
  특히 이 가운데는 '미래대비 물 관리' 항목으로 "수자원 활용·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전국의 하천정비를 적극 뒷받침를 위한 하천 정비 사업"에 총 7800억 원이 들어간다.
  
  이는 당초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으로, 이명박 정부가 중단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의 단계별 추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이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자당 의원들에게만 지역 사업 요청 신청서를 비밀리에 받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최근 한나라당 국회 예결특위 소속 국회의원 29명에게 극비리에 보낸 '대외비'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은 지난달 30일 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 보좌진에게 '긴급 알림(절대 대외비)'이라는 제목으로 "31일 오전까지 SOC 사업과 관련해 요청할 사항을 (전문위원실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전문위원실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하수관거사업(대형 하수도관 사업), 국도, 고속도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광역전철, 지하철, 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로 한정한다"며 "신규 사업은 반영이 어렵고 완공 소요 위주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한나라당 예결특위 위원 29명 중 상당수는 이에 증액을 원하는 사업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가 지난 2일 저녁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발표한 내용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지역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
  
  여당 의원들 예산요구만 '뒷구멍'으로 접수한 것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는 물론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선제적 선심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경제위기에 국민을 총알받이 시키고,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 급급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나"면서 "딴짓거리당, 구제 불능당의 행태에 대해 경고한다. 자기 지역구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예산 편성에 혼신을 다할 것을 정중히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경제종합대책 자체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경제위기 극복이 아니라 궁극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종합대책이 초래할 후유증을 생각하면 국민은 땅문서를 갖고 투전판으로 가는 남편을 아내의 심정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주만 해도 '시간 없다'던 이 대통령
  
  한편 기존 예산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예산 10조 증액-감세 3조 확충 방안은 원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 시정연설차 국회를 방문해 '예산을 수정해 달라'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요청에 "시간이 없으니 국회에서 조정을 하라"고 답한 바 있지만 일주일 만에 상황이 바뀐 것으로 야당의 반발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쓸데 없는 예산은 자르겠다"고 공언한 이한구 예결특위위원장도 꼼꼼한 잣대를 들이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