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지방이 뿔났다'

지역출신 여야의원·광역단체장, 일제히 반발

30일 국가경쟁력 위원회가 '규모·업종 제한 없는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자 지방 출신 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경제위기를 틈타 결국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무위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것.
  
  "글로벌 경제위기를 틈타 밀어붙이다니"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를 제외한 전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출신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날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일류 선진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비수도권 2500만 국민은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면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천금같이 믿고, 이제 지방정책의 물꼬를 틔웠다고 안도한 것도 잠시, 청천벽력도 유분수지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글로벌 신용위기를 틈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적 책무인 국가균형발전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데 대해 좌절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수도권 일부자치단체장의 지역이기주의적인 주장과 이에 동조하면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수도권 규제 철폐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당국자와 정치권의 국가 미래를 도외시한 행태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를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균형이라는 단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날로 기록될 오늘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해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개정 등 그동안 발표된 현 정부의 지방정책 모두가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해 주도면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500만 비수도권 국민 모두는 국가적 불행을 좌시하지 않고 지방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수도권규제철폐 시도에 결연히 맞서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수도권정부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러 정치세력 중에서도 정부 방침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나선 곳은 자유선진당이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충청권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별도 성명을 통해 "수도권공장신·증설 전면 허용은 지방을 죽이려는 음모"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행정도시 축소, 예산삭감, 대덕특구 예산삭감 등을 주저없이 단행하더니 급기야 수도권공장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충청권은 수도권과 인접해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가장 민감한 편이다. 전날 연기군 재보선 결과에도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한 몫했다는 것.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선 지방대책 후 수도권 발전 방안이라는 기존 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방혁신도시 등의 대책을 완벽하게 한 후 수도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균형발전 특위에서는 야당 의원들 뿐 아니라 지역 출신 여당 의원들도 정부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간은 지역여론을 의식해왔던 정부가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