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직불금 국조 배제…민노 "장외국조 나선다"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시작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쌀직불금 국정조사 배제가 최종 확정됐다. 강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열린 29일 국회는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쌀직불금특위)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을 확정지었다.
  
  2005년 쌀직불금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해 온 강 대표가 결국 빠지게 된 것.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민노당은 국회의 이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장외 국정조사를 선언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직후 부성현 민노당 부대변인은 "쌀 직불금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로 인해 국정조사는 동업자 감싸주기로 귀결될 공산이 커졌다"며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타락과 농심을 훔쳐간 도둑질은 이제 반쪽짜리 진실과 반쪽짜리 처벌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시간부터 장외 국조를 선언한다"면서 현장조사단을 전국적으로 가동시켜 부당수령자 색출, 부당 취득 이익 농민환수, 처벌 증거자료 생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30일 오전 10시 국정조사 배제 규탄대회를 국회 본청 앞에서 열 예정이며 이 대회를 기점으로 '민주노동당 국정조사 참여 촉구 농성'을 마무리하고 장외할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선거운동 계획 및 진행, 편의 제공 등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강 대표는 전날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 대표는 최초 진술을 통해 "(진보정당이)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자, 깨끗하게 한 점 부끄럼 없이 해서 선거 혁명을 일으키자는 마음으로 선거를 치렀다"면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진실이 가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의 재판 시점에 민노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방호 전 의원을 구해내기 위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국민의 심부름꾼을 내쫓고 그 빈자리에 권력의 심부름꾼을 부활시키기 위한 집권 여당의 정치적 계산이 뒷받침하고 있다면 이는 민의를 저버리는 정치 폭거"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