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개각시 기회주의자들은 안 돼"

"최고 인재 총동원하는 내각 짜야…시기는 예산안 처리 뒤에"

한나라당 소속인 이한구 예산특별위원장이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론과 관련해 "기회주의자들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고개를 드는 전 정부 관료들의 중용설에 대한 비토론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자기 뜻하고 달리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로 규정, 자신의 소신과 배치되는 말과 행동을 일삼은 소위 '영혼없는 관료' 배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내각은 어차피 친한나라당, 친민주당 이런식으로 짜갖고는 안 된다. 각 분야별로 누가 어떻다는 것은 대략 알려져 있다"면서 "앞으로 몇 년 간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총동원하는 그런 내각을 짰으면 좋겠다"며 여야를 막론한 '실력자 중용론'을 강조했다.
  
  그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옳은 지적이었다"면서 "개별 경제주체들, 특히 금융기관 또 정부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경제팀 교체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팀을 비롯한 내각 재편 시기에 대해선 "지금은 임명해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 거쳐야 된다. 그러면 한달을 치고 받는다"고 즉각 개편에는 난색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제 생각에는 예산안까지 다 처리를 해 버리고 (교체)해도 안 되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시기적으로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연말 개각론과 맞아떨어진다.
  
  이 위원장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국제금융시장의 위기의 대응을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본다.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현 경제팀을) 같이 도와서 이 문제를 풀도록 도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책 우선순위는 중산층으로 가야"
  
  이 위원장은 '내년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그것은 옳은 지적이다"고 맞장구 쳤다. 그는 "과거 예로 봐서 "GDP (성장률을 )1% 과다 계상 하면 세수가 1조5000억 내지는 2조 원 정도가 과다계상이 된다"고 지적하며 예산 수정을 예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은 성장률을 5.0% 수준으로 예상한 것인 반면 민간연구기관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내년 성장률을 3.5%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생필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총선공약으로 내건 것이고 지금 법률안을 제출해 놓았는데 정부가 미루고 있다"면서 "오히려 상속세와 종부세를 깎아주자고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책의 우선 순위가 중산층 이하 쪽으로 가 있어야지 딴 데 가는 것은 좋지 못하다"며 '경인운하, 4대강 유역 정비' 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책에 대해선 "차라리 길에다 돈 뿌리는 게 낫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해 "실물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같은 것을 투자를 좀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일부 동의를 하지만 다만 아무 사회간접자본이나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투자라야 된다. (그게 아니면) 차라리 길에다 돈 뿌리는 게 낫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게 생산성을 얼마나 높이는지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기준금리 인하하자고 그럴 때 시중금리 내려가는 거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향후 상황을 쉽사리 낙관하지 않았다. 그는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자기 코가 석자다"면서 "우선 자기가 신용을 얻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우선 자기 몸 보강부터 해야돼서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현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심리적 문제다. 너무 과잉반응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외부의 평가에 대해 "정책 당국자들이 특별히 실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기 보다 워낙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면서도 "양 쪽 주장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