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감세 예측 '눈속임'?

재정부 세수감소분 23조 예측…국회 예산처는 82조에 달해

이명박 대통령이 '과감한 감세'를 위기 탈출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세수입을 과대 전망하고 세수 감소분은 대폭 축소해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항목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의 추정치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5년간 세수 감소분은 총 82조4840억 원에 달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수치는 23조2080억 원으로 30%에도 못 미친다.
  
  "내년 실질성장률 3.7% 정도 될 것"
  
  최근 내놓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및 세제 분석 2008~2012년' 보고서는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166조7062억 원, 내년에는 178조3425억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166조8939억 원, 내년 179조6058억 원으로 예산정책처에 비해 각각 1877억 원, 1조2633억 원을 과대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08~2012년 기간 정부 총수입이 연평균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산정책처 전망치는 7.1%에 그쳤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과 총수입에 대한 과대 전망과 이에 입각한 지출계획 수립은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등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수치와 예산정책처 수치의 괴리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거의 전 세목(稅目)을 망라하는 감세 정책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 감소분을 총 82조4840억 원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 5년간 세수 감소 추산 결과를 보면 △법인세 30조 1590억 원 △소득세 22조9860억 원 △종합부동산세 8조 4890억 원 △농어촌특별세 5조 667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4조 5150억 원 △관세 3조 6700억 원 △상속세 3조 1550억 원 등이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세수감소 규모는 23조2080억 원에 불과하다.
  
  이같은 괴리는 계산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매년 세수 감소 규모를 전년도 대비로 계산하는 반면 예산정책처는 현행 세제가 유지되는 경우와 비교해 향후 5년간 세수 변화를 추산하고 있는 것.
  
  예컨대 2008년 세수가 100조 원인데 2009년 97조 원, 2010년 96조 원, 2011년 97조 원을 기록한다면 예산정책처 집계방식으로는 3년 간 세수가 10조 원 감소하는 것이다. 반면 기획재정부 기준으로는 3년 간 세수가 1조 원 늘어난다.
  
  이같은 현상에 예산정책처는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세법 개정의 효과를 실제보다 작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눈속임이라는 것.
  
  한편 예산정책처는 27일에는 '2009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실질 경제 성장률은 3.7%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된 정부의 실질 경제성장 전망은 5% 대에 달한다. 에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따라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의 보고는 특별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의 예산심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예산정책처 보고서가 정부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정부 원안 통과는 쉽잖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