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예산안 이대론 통과 안 돼…종부세 인하도 늦춰야"

정세균도 "정부에서 다시 짜와야"

'경제 비상상황'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 해법이 큰 각도로 달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중단없는 규제완화와 감세'를 강조한 27일 한나라당 소속인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대폭적 예산 수정'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한가'는 질문에 "그렇다"며 "성장률 전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1조5000억, 많게는 3조원 정도 세입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재정 적자가 정부안도 약 10조원이 된다"며 "그게 안 되면 세출을 그만큼 줄여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만큼 줄일 데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이 종부세 인하할 때냐"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 직전에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대통령, 의장단, 각 당 대표 회동에서 "정부가 처음 예산 편성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면서 "그동안 야당이 수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정부에서 다시 짜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그러려면 시간 많이 걸린다"면서 "국회에서 증액해달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이한구 위원장은 종부세 인하 연기를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종부세나 상속세를 1, 2년 뒤에 (인하)하면 거기에서 조금 세수가 확보되니까 세출은 좀 덜 손봐도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고 있다"면서 "경제 활성화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늦추는 것이 낫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황 판단,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급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우선 종부세 내는 건 비교적 재산을 많이 가진 개인이다. 그 사람들은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를 더 하고 안 깎아주면 소비를 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단합을 해야 하는데 이걸 갖고 싸움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더 단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부세 인하를 미뤄야) 오히려 사회가 안정되고 투자 심리, 소비 심리도 나아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신 그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감세는 하는 것이 맞다"며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율 인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관련 세금 우대를 제안했다.

최근 <위클리 경향>이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강만수의 대안' 1순위로 꼽힌 이 위원장의 이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날 기획재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까지 정부의 감세-예산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정부의 예산 원안이 쉽게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