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국감 불출석 "신경쇠약 증상 때문에…"

야당 "며칠 전까지 차관 일은 어떻게 했나"

23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는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의 증인불출석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 때문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 전 차관이 불출석 이유로 제시한 신경쇠약 진단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던 것.
  
  "이렇게 아프면서 차관직은 어떻게 수행했나"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이봉화 차관이 정신병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고는 불출석 했다"며 "이렇게 아픈 사람이 어떻게 차관직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다. 되지도 않는 사유로 오늘 안 나왔다"며 증인심문 중지를 요구했다.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 전 차관은 "극도의 불안, 초조, 죄책감, 내부로의 분노심, 주의 집중 장애, 수행 능력 저하 등의 이유로…"라는 내용의 신경쇠약 진단서를 내놓고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도 "그동안 업무 수행이나 언론과 접촉한 것을 봤을 때 과연 진단서에 나온 정도로 중증이었나 납득이 안 된다"며 또 "형사소송법 제 148조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니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국회법을 보면 거부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그러나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거들었다.
  
  이 전 차관이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 문제와 함께 민주노동당의 검찰 고발건과 관련해 판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다.
  
  조 의원은 "명백한 사과를 해야 할 상황인데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과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회 상임위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이 차관이 빠진 채로 증인 심문을 계속한다는 것은 국회 자체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감사중단을 요구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도 "오늘 증인 심문의 핵심은 이 차관인데 대리인 내세우고 본인은 빠져버렸다"며 "직불금 사태와 관련 정부 당국이 대단히 무기력하고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상임위마저도 진지한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우스운 모습으로 보일 것"이라고 가세했다.
  
  "유죄판결 염려되면 증언 거부할 수도 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전 차관을 엄호하며 감사 속개를 촉구했다. 유기준 의원은 "재판으로 비유한다면 증인 한명이 안 나온다고 재판 자체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 12조 2항에는 자기부재 금지의 원칙이 있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증언 심문의 발언으로 유죄판결 받을 염려가 있다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도 "이 차관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점을 알고 퇴직했기에 벌써 (책임 추궁의) 반 이상은 지나간 것"이라고 말했고, 신성범 의원은 "보름 정도 언론보도가 계속됐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극도의 불안, 초조 등 충분히 (신경쇠약의) 개연성이 있다"며 "증인 심문을 원하지 않는 의원은 퇴장하고 하고 싶은 사람만 모여서 증인심문을 하자"고 제안말했다.
  
  이같은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인 이낙연 농림위원장이 "이 차관의 돌연한 불출석으로 심대한 타격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상임위는 직불금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과 사후 처리, 제도 개선이라는 세 가지 과제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걸음을 해야 한다"며 국감 진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말없이 퇴장했고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위원회 차원의 고발 의결을 중재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감 중에 불출석 증인 한 사람을 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오늘은 정치적 합의 정도만 하고 심문은 계속하겠다"고 감사 속개를 결정했다.
  
  국감 직후 실시되는 국정조사에서도 이 전 차관은 증인 채택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어서 그의 출석 여부는 앞으로도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