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北 핵실험, 정부 정보력 높여야" 비판

"전문가들 예측 불구, 총리·장관 지방에 있어 NSC도 2시간 만에 열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전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이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 정부의 정보 수집 능력 및 안이한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기 상황일수록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바, 대북 정보수집 및 분석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오늘이 9.9절(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이며 여러 전문가들이 '오늘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통일부 장관 등이 지방 행사에 참가하고 있어서 촌각을 다투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핵실험한 지 두 시간 만에나 열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간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 외교적 협력 같은 원론적 수준의 대응은 했으나, 북한의 무력 도발과 안보 위기를 막기에는 사후 약방문식"이라며 "이러는 동안 북한은 핵을 소형화해 이를 무수단·스커드 미사일 등에 탑재해 실전 배치하는 것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북한의 고위직 인사 탈북, '막가파'식 고위층 처형 등 공포 정치 강화, 빈번한 미사일 발사와 5차 핵실험으로 보이는 사활을 건 핵무장 가능성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어떤 도발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특히 그는 "핵실험이 아니라 '핵무기 대량 생산'이 가시화 된 지금, 우리는 하루 빨리 '수중 킬 체인' 전략 구축이나 핵미사일 공격시 선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 억제력을 갖추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같은 언급은 더민주 소속 의원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라는 김 의원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